[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방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방편으로 '제목은 공개, 내용은 비공개' 방식을 내세우고 있어 불통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간담회는 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므로 그 회의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 대변인은 "결정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하거나 생산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돼 쓴소리도 나올 수 있는 간담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방문을 성실히 공개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날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해서도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의 발표내용은 정부의 부처 중심의 이름만 발표됐을 뿐 그 구체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한다고 했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은 그 내용이 아직은 부분적이고 전체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전반적인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그 과정에서 여당 내부의 조율과 조정은 물론 야당에게는 일체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밀봉인사, 불통인수위에 이어 쪽지성 개편안이 나온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 상당한 추측성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부처 차원의 변경만 밝히고 부처 내 구체적 기능배분 문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야당과 사전 교감이 없었던 점, 앞으로 공청회를 통한 검증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그간 인수위가 특정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막을 밝히지 않은 이미지인 점 등의 이유로 부족한 교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내용을 비공개로 하려다 일부 공개로 선회했다. 하지만 업무보고가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여전히 3~6문단 정도의 짧은 제목을 소개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업무보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발표하면 이른바 정책혼선으로 국민적 혼란과 혼선, 이로 인한 정책에 대한 혼선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론을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데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제목만 공개하니 또 다른 혼선이 따르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13일 국민과의 소통 창구인 국민행복제안센터(공식명칭)를 개설했지만 이것 역시 제목만 공개되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윤 대변인이 단 몇가지 사례를 소개했을 뿐이다.
나흘 만에 3000여 건이 넘는 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글의 내용은 비밀번호로 잠겨 볼 수 없게 돼 있다. 그러자 몇몇 시민은 아예 제목에 자신이 쓰고 싶은 말을 모두 써 넣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