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재완 장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세 지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말까지 30%, 6월말까지 60% 조기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조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SOC, 일자리 사업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SOC사업의 발주·계약, 일자리 사업의 공모절차·지원대상자 선발 등을 조속히 완료하고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경기파급 효과가 높은 SOC, 일자리사업 등에 자금을 우선 배정한다.

또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으로 우선 충당하고 일시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일시차입 한도를 지난해보다 10조원 증액해 30조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상반기 중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재정부 2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각 부처는 자체 특별점검체제를 상시 가동해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한다.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적극적인 세입 징수노력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합동 현장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일선기관의 집행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각 부처의 재정집행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SOC 사업’,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사업’은 상반기 중 전체 집행률 60%보다 높은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