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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중수 한은총재 신년사 - ③

기사입력 : 2012년12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2월31일 11:24

친애하는 한국은행 임직원 여러분,

<2013년을 맞는 우리의 각오: Global BOK로서 세계에서 유능한 중앙은행으로 발돋움>

대내적으로 무수한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대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길게 설명한 것과 같이, 여러 나라에서의 각종 새로운 시도들은 기존 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직접적 영향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바깥세상은 변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항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대 도전은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글로벌경제 변화, 심지어 중앙은행의 기능에 관해서도 서구사회에서 개발된 이론과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국제적 안목이란 표현도 국제 경제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이해한다는 정도의 매우 소극적인 정의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견해를 갖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갖추어야 할 국제적 안목의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진정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배양하여 이제는 글로벌 경제의 이슈를 내재화시키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그 내용이 매우 급변하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 마디로, 유능한 중앙은행을 만드는 것보다 더 우선한 명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구불변의 명제는 존재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 중앙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Global BOK”라는 목표도 이 명제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이 명제는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유능하다는 것은 남보다 앞서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때로는 고독하게 외로운 길을 마다하지 말아야 함을 뜻합니다. 한 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조직이라는 태생적 특성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이러한 긴장감을 불어넣어야만 우리 조직의 활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癸巳年 신년 벽두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국은행을 다시 한 번 크게 변화시켜 나아갈 것을 대내외에 다짐합시다. 올 한해 우리 머릿속에 담고 살았으면 하는 자세와 생각으로 다음의 일곱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한국은행이 시간이 멈춘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흘러야 하고, 미래의 이슈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지난 위기를 파악하는 데 온 힘을 쏟는 것은 아닌지? 다가올 미래의 위기가 어떤 형태일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특히 지난 세월의 이념에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념은 다른 사람의 철학과 경험을 대변하는 것이며, 어쩌면 이미 유효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국내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방된 경제에서 살아가는 환경에서 국내와 글로벌 시각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외환경으로부터 나에게 쏟아지는 압력을 이해하고 글로벌 이슈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내 옆 사람만 보지 말고 해외경쟁자를 볼 안목과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제기구나 다른 중앙은행과의 경쟁과 협력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익숙한 일 위주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말로는 “日日新又日新“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어제의 일을 더 충실하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고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겠다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중앙은행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고 전 세계적으로 학계보다도 더 학구적인 조직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도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증분석에 근거한 (evidence based policy)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주어진 일만 타율적으로 하는 소극적 자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업무를 개발하는 진취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남이 주는 숙제를 푸는 데에는 답안 작성자의 지식에 상관없이 정답을 맞히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내부적으로 고립되어 일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경제 환경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능력(multi-tasking)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군제가 폐지된 것에 상응하는 자율성제고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동료 및 상하직원과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기풍을 진작시켜야 합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인사·경영부서, 시장·정책·제도 연구·분석부서, 지역본부와 국외사무소가 서로 공조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섯째, 한국은행의 업무를 과거와 같이 매우 협소하게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은행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사회의 각종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보는 공유하고 소통은 원활하게 한다는 의식을 갖고 활동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직 개방화 노력의 결과로 중앙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한국은행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인재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일곱째, 우리의 모든 행동이 대내외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활동영역에서 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한국은행을 선진중앙은행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추진하였던 각종 제도개편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전적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작년 국가기관에서 평가한 반부패경쟁력이나 청렴도평가에서 평가가 저조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평가기준이 다른 비교대상 조직에 비해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명을 할 필요 없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공적인 일도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쉽게 성취할 과제들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는 힘을 합쳐 이러한 모든 변화들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잠재력을 우리 스스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경직성에서 벗어나 주도면밀하게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이 부여되는 금융안정 기능을 잘 수행하고,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의 기대에 맞추는 체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이 세 과제를 무난하게 성취했다고 하여도 자화자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대내외 환경에서도 우리가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일 년 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때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화해 나아갑시다.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위기가 발생하였다면 위기이후의 경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경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새로운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멀리 가는 데에는 야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금세기 최대의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오랜 세월 경직된 조직에서 살아온 우리들로서는, 현재의 이와 같은 난국을 헤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만이라도 “함께 빨리”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빨리 변할 수 없나요?

미래를 향해 나아갈수록 과거는 우리를 제자리에 붙들어 매고자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과거의 잣대로 평가받게 되는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연하고도 굳건한 마음을 갖고 중앙은행 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여야 하고, 올해가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해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癸巳年 새해에 한국은행의 임직원, 그리고 동우회 회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큰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월 2일

총 재 김 중 수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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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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