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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중수 한은총재 신년사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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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한국은행 임직원 여러분,

<2013년을 맞는 우리의 각오: Global BOK로서 세계에서 유능한 중앙은행으로 발돋움>

대내적으로 무수한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대외적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길게 설명한 것과 같이, 여러 나라에서의 각종 새로운 시도들은 기존 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직접적 영향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바깥세상은 변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항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대 도전은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글로벌경제 변화, 심지어 중앙은행의 기능에 관해서도 서구사회에서 개발된 이론과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국제적 안목이란 표현도 국제 경제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이해한다는 정도의 매우 소극적인 정의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견해를 갖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갖추어야 할 국제적 안목의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진정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배양하여 이제는 글로벌 경제의 이슈를 내재화시키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그 내용이 매우 급변하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 마디로, 유능한 중앙은행을 만드는 것보다 더 우선한 명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구불변의 명제는 존재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 중앙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Global BOK”라는 목표도 이 명제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이 명제는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유능하다는 것은 남보다 앞서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때로는 고독하게 외로운 길을 마다하지 말아야 함을 뜻합니다. 한 나라에 하나 밖에 없는 조직이라는 태생적 특성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이러한 긴장감을 불어넣어야만 우리 조직의 활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癸巳年 신년 벽두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한국은행을 다시 한 번 크게 변화시켜 나아갈 것을 대내외에 다짐합시다. 올 한해 우리 머릿속에 담고 살았으면 하는 자세와 생각으로 다음의 일곱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한국은행이 시간이 멈춘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흘러야 하고, 미래의 이슈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지난 위기를 파악하는 데 온 힘을 쏟는 것은 아닌지? 다가올 미래의 위기가 어떤 형태일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특히 지난 세월의 이념에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념은 다른 사람의 철학과 경험을 대변하는 것이며, 어쩌면 이미 유효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국내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방된 경제에서 살아가는 환경에서 국내와 글로벌 시각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외환경으로부터 나에게 쏟아지는 압력을 이해하고 글로벌 이슈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내 옆 사람만 보지 말고 해외경쟁자를 볼 안목과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제기구나 다른 중앙은행과의 경쟁과 협력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셋째, 익숙한 일 위주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말로는 “日日新又日新“하면서 실제로는 오히려 어제의 일을 더 충실하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고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겠다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중앙은행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고 전 세계적으로 학계보다도 더 학구적인 조직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도 비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증분석에 근거한 (evidence based policy)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주어진 일만 타율적으로 하는 소극적 자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업무를 개발하는 진취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남이 주는 숙제를 푸는 데에는 답안 작성자의 지식에 상관없이 정답을 맞히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사회과학에서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내부적으로 고립되어 일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경제 환경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능력(multi-tasking)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군제가 폐지된 것에 상응하는 자율성제고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동료 및 상하직원과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기풍을 진작시켜야 합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인사·경영부서, 시장·정책·제도 연구·분석부서, 지역본부와 국외사무소가 서로 공조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섯째, 한국은행의 업무를 과거와 같이 매우 협소하게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은행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사회의 각종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보는 공유하고 소통은 원활하게 한다는 의식을 갖고 활동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직 개방화 노력의 결과로 중앙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한국은행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인재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일곱째, 우리의 모든 행동이 대내외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활동영역에서 국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한국은행을 선진중앙은행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추진하였던 각종 제도개편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전적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작년 국가기관에서 평가한 반부패경쟁력이나 청렴도평가에서 평가가 저조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평가기준이 다른 비교대상 조직에 비해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명을 할 필요 없이, 중앙은행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공적인 일도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쉽게 성취할 과제들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는 힘을 합쳐 이러한 모든 변화들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잠재력을 우리 스스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경직성에서 벗어나 주도면밀하게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이 부여되는 금융안정 기능을 잘 수행하고,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의 기대에 맞추는 체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이 세 과제를 무난하게 성취했다고 하여도 자화자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대내외 환경에서도 우리가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일 년 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때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화해 나아갑시다.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과거로 회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위기가 발생하였다면 위기이후의 경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경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새로운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멀리 가는 데에는 야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금세기 최대의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오랜 세월 경직된 조직에서 살아온 우리들로서는, 현재의 이와 같은 난국을 헤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만이라도 “함께 빨리” 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빨리 변할 수 없나요?

미래를 향해 나아갈수록 과거는 우리를 제자리에 붙들어 매고자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과거의 잣대로 평가받게 되는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연하고도 굳건한 마음을 갖고 중앙은행 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여야 하고, 올해가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해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癸巳年 새해에 한국은행의 임직원, 그리고 동우회 회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큰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월 2일

총 재 김 중 수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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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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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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