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벌개혁과 골목상권 보호가 시대적인 과제로 급부상하면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었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아직 당내 입지가 공고한 것은 아니어서 그의 재벌개혁 정책이 얼마나 반영될 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 재벌개혁보다 공정한 시장질서 구현
박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공약 '3대 원칙,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를 보면, 강도 높은 재벌개혁보다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표 참조).
이른바 '대기업 때리기'보다는 불공정한 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공정거래 구현을 위해 △ 공정위 전속고발권 고발권자 확대 △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 공정위 독립성 및 공정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형량 강화 및 집행유예 금지 △ 회계부정 처벌 강화 △ 대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자 중대범죄 사면권 제한 △ 총수일가 부당이익 환수 등을 약속했다.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 대기업집단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소액주주사외이사 선임시스템 구축 △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 집중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제시했으며,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서는 △ 금융사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 △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 산업자본 은행지분 한도 축소 △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보험사 확대 등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1월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면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하고,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순환출자 해소, 재벌개혁 진정성 '시험대'
그러나 여야 간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하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재벌기업의 불법행위에 관한 처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은 문재인 후보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추진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반대하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여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대조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때문에 재벌개혁에 대한 새누리당의 진정성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국기업의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되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게 박 당선인의 입장이다. 결국 현재 재벌기업의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하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공약 발표를 통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박 당선인이)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사고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순환출자 규제가)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 당선인과 새 정부가 재벌개혁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