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위험한 베팅: MIT '새 케인즈파'의 실험

기사입력 : 2012년12월13일 10:41

최종수정 : 2012년12월13일 14:32

[뉴스핌=김사헌 기자] 두 달 마다 한 번씩,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 본부 건물 18층은 십 수명의 주요국 중앙은행가들이 비밀스럽게 모인다. 만찬을 포함한 이 회동은 주로 통화정책과 경제 문제에 대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교과서에도 없는' 위험한 정책 실험이 주된 논의 주제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을 격식없이 얘기하는 이 자리는 전 세계 경제의 돈맥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자리이기도 하다. 만찬의 애피타이저가 끝난 뒤 와인을 곁들인 담소 시간이 되면 이야기는 더욱 진솔해진다. 서로 개별국가의 전망에 대해 묻고 질문들이 뒤따른다. 물론 의사록이나 논의 속기록은 없으며 스탭도 참석할 수 없는 매우 비밀스럽고 사적인 자리다.

◆ MIT출신 '새 케인즈파'가 주도하는 글로벌 중앙은행 정책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발생 이후 이들 중앙은행가들은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11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공급하는 전례없는 정책을 실시했다. 최근까지 경제 회복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인 데다 유럽 채무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양적 완화정책은 점차 강도를 더해가는 중이다.

이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위험한 정책실험은 바로 몇몇 메사추세스공과대학교(MIT)의 경제학 박사 출신의 유력 경제학자들의 학문적 성과들에 기초해 진행되고 있다.

중앙은행가들은 정부 내에서도 고립된 존재들이다. 민간은행가들과 너무 가까우면 시장을 흔들거나 불공평한 이득을 제공할 수 있고, 정치권과의 독립을 위해 정치인들과도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007년 위기 발생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가들은 서로 의지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그리고 영란은행 총재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MIT 경제학과의 이른바 'E52' 건물에서 함께 지낸 인물들이다.

MIT 경제학박사 출신들 중 다수는 경제가 하강국면에 있을 때 정부가 나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새 케인즈주의자(New Keynesian)들이다. 특히 중앙은행은 여기서 금리 조절 뿐 아니라 정책적 의사소통 문구들을 통해 대중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MIT 박사들의 정책 실험]

최고 중앙은행가들 중 MIT 출신

벤 버냉키 연준의장: 1979년 MIT 박사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1977년 MIT 박사
(위 두 사람은 각각 스탠리 피셔 당시 MIT 교수(1973~1994)가 박사 지도)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 1983~84 MIT 방문교수 당시 버냉키 등 지도
제레미 스타인 연준 이사 1986년 MIT 박사

연준 내에서 버냉키 의장에게 보고하는 이사들

화폐 담당 윌리엄 잉글리시 1986년 MIT 박사
경제분석 담당 데이빗 윌콕스 1987년 MIT 박사
국제 담당 스티븐 카민 1987년 MIT 박사
은행감독 담당 마이클 깁슨 1993년 MIT 박사

그 외

찰스 빈 영란은행 부총재 1981년 MIT 박사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1977년 MIT 박사(1983년부터 교수직)
두부리 섭바라오 인도 준비은행 총재 1982년 MIT 펠로우
호세 드 그레고리오 전 칠레 중앙은행 총재 1990년 MIT 박사
아타나시오스 오르파니데스 전 키프로스 중앙은행 총재 1990년 MIT 박사
필립 로우 호주 연방준비은행 부총재 1991년 MIT 박사

※자료: 월스트리트저널(WSJ)

스위스바젤 BIS 타워, 그 아래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우측은 시계방향으로 벤 버냉키, 마리오 드라기, 제레미 스타인, 머빈 킹
※사진 출처: BIS, Federal Reserve, ECB, Bank of Israel 홈페이지

◆ '새 케인지안', 대공황 시절 케인즈의 현대화

MIT 경제학 박사들 중 다수는 '새 케인지언'이 됐는데, 이들은 대공황 시대의 존 메이너스 케인즈의 연구 성과를 현대화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한 케인즈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이들은 소비자와 기업 소유주의 심리를 중요시한다. 이들 경제 주체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조절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중앙은행이 공표하는 발표문은 이런 기대를 '조작'하기 위해 매우 섬세하게 조율된다.

'새 케인지언'은 이른바 민물 경제학자들(Freshwater Ecocomist)라고 불리는 '시카고 학파'에게 위기 발생의 일부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또한 이런 민물 경제학의 성과를 일부 차용한다. 경제 주체의 기대에 주목한 '포워드 룩킹(forward looking)' 방식을 수용하는 것이다.

민물 경제학자는 오대호 인근의 시카고 로체스터 미네소타 대학 등의 소속 경제학자를 일컫는데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경제주체의 합리적 기대가 미래를 결정한다면서 정부 개입에 반대한다. 이와 반대로 MIT와 버클리, 하버드 예일 등에 속한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짠물 경제학자'로 불린다.

개별 국가들이 재정정책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일사분란하게 자신들만의 길을 걷고 있다. 이들은 유권자나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대학시절 사귄 동료들과 자주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일적인 정책 실험의 기반으로 이용하고 있다.

만약 지금 중앙은행가들의 실험이 옳다면 세계경제는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의 그늘에서 빨리 빠져나올 것이지만, 만약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면 인플레이션이나 또다른 거대한 금융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 물론 실패는 곧 이들 중앙은행가들에 대한 권한이나 독립성의 박탈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 그들이 옳다면 모르지만, 틀릴 경우

중앙은행들은 세계 화폐공급장치를 통제한다. 신규 화폐 공급은 경기를 부양해 금리와 실업률을 낮추는 대신 인플레율은 높이며, 공급을 막거나 회수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냉각되지만 물가 압력은 낮아지는 식이다.

지금 중앙은행은 막대한 화폐 공급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면 신속하게 회수해 인플레이션 발생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그런 회수 작업이 적절할 때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런 문제들은 중앙은행가들도 잘 안다. 찰스 빈 영란은행 부총재는 "우리도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란 점을 잘 알고 있고, 또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정책적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처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8세기에 걸친 재정 위기를 분석한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net)"의 공동저자인 케네쓰 로고프 교수는 "아직 실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과도 혹은 과소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험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비판과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주요국 중앙은행의 막대한 양적 완화 정책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증권시장을 부양해서 가계와 기업의 소비지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 실행되는 정책을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당연히 이 같은 정책이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경고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회동 당시 BIS의 사무총장인 제이미 카루아나는 "최후의 보루 역을 맡게 된 중앙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완화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긴급 조치들은 너무 오래 유지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을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직접적인 부작용 외에도 일국 정부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인 사태의 개선을 빌미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BIS 내부에도 최근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BIS의 화폐 분야를 담당하는 스티븐 케세티는 "중앙은행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왔다.

전 BIS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윌리엄 화이트와 같은 경제학자는 최근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에 대해 불만이다. 그는 "금융 위기 발생 전에 신용 거품에 대해 경고했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회의감을 드러냈다.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장기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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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