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1일 인천국제공사와 KTX,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방안도 확정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이 같은 정치와 공공부분, 검찰 분야를 포함한 7대 비전과 25개 실천과제, 171개의 정책약속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정치 분야 공약에서 '정치쇄신'과 관련된 공약은 새정치공동선언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을 전격 수용키로 하면서 일단 빠졌다. 대신 공공부문과 지방자치와 관련 부분이 눈에 띈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선,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KTX의 민영화는 실익이 불분명하고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어 재검토키로 했다.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도 일단 보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기존에 발표한 '청와대 이전'과 '국가 미래전략 전담 부처' 설립 등은 그대로 포함했다.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한편, 그에 상승하는 재원이전을 보장키로 약속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범위를 발굴,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도 나선다.
◆ 사법개혁
안 후보는 사법개혁 분야에서 우선 대통령 소속하에 독립기구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도 대축 축소하는 정책을 담았다.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경찰이 원칙적으로 담당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강화, 내사를 포함한 모든 경찰 수사를 통제해 인권옹호 기관의 위상을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도 추진하고 범무부와 법제처를 통합키로 공약했다. 대법원장 임명 제도와 관련해선 대법관회의에서 호선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를 존중해 지명토록 했다.
대법원 중 직업법관 비율을 축소, 변호사 자격을 갖춘 다양한 분야에서 비법관 출신을 1/3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정치적 중요사건 등에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 비리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세분, 죄질에 비례해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사법경찰관과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위 중과실의 공권력 부당행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양형기준법을 제정, 양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양형기준을 통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