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외교 및 대북 정책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1일 현 FTA(자유무역협정) 정책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FTA 선순환지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남북대화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등 대북 정책도 다시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이 같은 통상 외교 정책과 대북정책 등을 포함한 7대 비전과 25개 실천과제, 171개의 정책약속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국내경제와 선순환하는 FTA정책을 수립키 위해 'FTA선순환지수'를 개발하는 구상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를 갖고 FTA를 국내 생산과 고용 창출 및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FTA선순화지수'를 통해 실익은 확산하고 투자자국가제소제(ISD)등 문제가 발생하면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 '개정'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외교 정책으로는 한미동맹을 21세기 국제정치에 합당한 포괄적 동맹관계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로 했다.
한중일 관계에서는 2013년 국내에서 추진되는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 3국간 분쟁 억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동시에 러시아와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를 심화, 전략적 외교 공간을 확대하는 구상도 내걸었다.
◆ 대북관계
안 후보는 대북관계와 관련, 우선 남북대화를 바로 재개하고 정상 간 핫라인 설치에 나선다. 남북장관급 회담을 정부간 대화의 기본 틀로 회복하고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관계 자산을 존중한다는 정책의지를 표명,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추진키로 했다.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병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서해 평화를 조기정착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사문화된 2004년 남북장성군회담에서의 '6·4합의'(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위한 함정간 신호체계 정립 등) 복원에도 나선다.
해상 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NLL)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남북공동어로 구역 설정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상시적인 분쟁해결기구로 가칭 '남북분쟁해결위원회'를 쌍방 합의 아래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이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 제도화하기로 공약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인도적 문제와 정치군사적 차원의 문제를 분리 대응하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상시화도 약속했다. 탈북자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송환을 금지, 자유의사 존중 원칙하에 국내 입국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 대책으로 대북정책 기본 방향에 대한 '국민협약' 체결을 노력하고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에 착수한다.
북방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중소기업의 북방시장 진출을 통한 한국경제 추가 1% 성장, 1만개 중소기업 성장 기회 제공, 9만개 일자치 창출을 의미하는 '119프로젝트'에 나선다.
남북경제협력 제도화를 추진하고 유러시아대륙철도와 연결되는 북한철도 구간의 단계적 현대화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