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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우수 인재 과학으로 몰릴 토양 만들 것"

기사입력 : 2012년10월10일 13:39

최종수정 : 2012년10월10일 13:39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서 과학기술인과 타운홀 미팅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기술의 원천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 쪽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융합연구본부를 찾아 단백질 분석 실험을 하기 위해 가운을 입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과학이 강한 나라' 과학기술인 타운홀 미팅에서 "우수한 과학인력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낮은 보수, 열악한 연구환경 등으로 고통받는 형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과학에 대한 심각한 홀대가 있었다"며 "과학기술부 폐지 등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나 기술 경쟁력도 크게 떨어지고 과학인들의 사기와 의욕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공계 기피현상도 심각해지는 추세라 국가 경쟁력의 큰 손실"이라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성장 잠재력이 크게 상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관료주의적 통제도 문제"라며 "과학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임금조달과 수주경쟁에 나서야 하고 그 실적을 정부가 관료적으로 평가하는 풍토 속에서는 지속적인 긴 안목의 연구와 혁신·창의적 실험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문 후보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과학분야를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방점을 뒀다.

그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71%다. 말이 안 된다"며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도 당연하고 비연구 인력의 비정규직도 상시로 필요한 일자리는 유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공기관을 두는 이유는 나름 공공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경쟁이나 효율정신과 다르다"며 "연구소에도 구조조정과 정규직 숫자제한 등을 해 놓고 인력이 필요하니 비정규직을 채용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잘 됐다고 상여금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연구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R&D(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내세웠다.

그는 "R&D 예산 규모를 전체 GDP에서 몇 %나 사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이나 성장동력을 가늠하는 지표"라며 "R&D 예산을 대폭 늘려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경쟁 마인드로 생각하는 기재부 등 경제부처의 마인드로는 R&D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연구원이 신명 나게 일 할 상황이 안된다"며 "과기부와 정통부의 기능을 되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과 정년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질의응답 도중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는 작은 소란도 있었다.

정부부처 개편과 지배구조 문제, 열악한 연구 환경 등의 질문이 이어지던 도중 연구노조의 사무처장이 일어나 "문 후보도 말했지만 출연연의 절반이 비정규직인데 지금 비정규직의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발언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사회자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줬고 이들은 처우개선이 필요한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문 후보는 과학벨트 부지매입 예정지를 방문해 예산 미확보로 진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가과학기술 투자 차원에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과학벨트는 기초과학 인프라를 살려주는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대단히 좋은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이제 와서 부지매입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부지매입비 계약금에 해당하는 700억원 예산 확보와 함께 1/3토막으로 줄어든 전체 사업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문 후보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을 방문해 바이오나노연구센터장 정봉현 박사와 함께 연구원을 둘러봤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줄기세포 연구 진행상황을 언급하면서 "신약 같은 게 제대로 개발되면 세계적인 특허를 받고 상용화되면 그거 하나만 갖고도 굉장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데 너무 단기실적이다"며 "우리는 그걸 기다려주지 않고 한두 개 실패를 나무라는 체제가 됐다"고 탄식했다.

◆ 전북 김제 방문해 농민들과 벼베기

문 후보는 이후 호남으로 이동해 전통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그는 전북 정읍에서 농민들과 함께 벼 베기를 하고 '농업이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전주로 이동해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핵심당원 간담회를 연다.

문 후보는 연구원 타운홀 미팅이 끝난 뒤 이날 대전을 찾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일정이 겹친다는 질문을 받고 "안 후보의 일정에 대해 모른다"고만 짧게 답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 창의학습관을 방문해 '과학기술과의 소통으로 다음세대를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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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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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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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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