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기술의 원천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 쪽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과학에 대한 심각한 홀대가 있었다"며 "과학기술부 폐지 등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나 기술 경쟁력도 크게 떨어지고 과학인들의 사기와 의욕도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공계 기피현상도 심각해지는 추세라 국가 경쟁력의 큰 손실"이라며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성장 잠재력이 크게 상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관료주의적 통제도 문제"라며 "과학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임금조달과 수주경쟁에 나서야 하고 그 실적을 정부가 관료적으로 평가하는 풍토 속에서는 지속적인 긴 안목의 연구와 혁신·창의적 실험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문 후보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과학분야를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방점을 뒀다.
그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71%다. 말이 안 된다"며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도 당연하고 비연구 인력의 비정규직도 상시로 필요한 일자리는 유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공기관을 두는 이유는 나름 공공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경쟁이나 효율정신과 다르다"며 "연구소에도 구조조정과 정규직 숫자제한 등을 해 놓고 인력이 필요하니 비정규직을 채용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잘 됐다고 상여금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연구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R&D(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내세웠다.
그는 "R&D 예산 규모를 전체 GDP에서 몇 %나 사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이나 성장동력을 가늠하는 지표"라며 "R&D 예산을 대폭 늘려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경쟁 마인드로 생각하는 기재부 등 경제부처의 마인드로는 R&D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연구원이 신명 나게 일 할 상황이 안된다"며 "과기부와 정통부의 기능을 되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과 정년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질의응답 도중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는 작은 소란도 있었다.
정부부처 개편과 지배구조 문제, 열악한 연구 환경 등의 질문이 이어지던 도중 연구노조의 사무처장이 일어나 "문 후보도 말했지만 출연연의 절반이 비정규직인데 지금 비정규직의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발언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사회자는 비정규직 연구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줬고 이들은 처우개선이 필요한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문 후보는 과학벨트 부지매입 예정지를 방문해 예산 미확보로 진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가과학기술 투자 차원에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과학벨트는 기초과학 인프라를 살려주는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대단히 좋은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이제 와서 부지매입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며 "부지매입비 계약금에 해당하는 700억원 예산 확보와 함께 1/3토막으로 줄어든 전체 사업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문 후보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을 방문해 바이오나노연구센터장 정봉현 박사와 함께 연구원을 둘러봤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줄기세포 연구 진행상황을 언급하면서 "신약 같은 게 제대로 개발되면 세계적인 특허를 받고 상용화되면 그거 하나만 갖고도 굉장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데 너무 단기실적이다"며 "우리는 그걸 기다려주지 않고 한두 개 실패를 나무라는 체제가 됐다"고 탄식했다.
◆ 전북 김제 방문해 농민들과 벼베기
문 후보는 이후 호남으로 이동해 전통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그는 전북 정읍에서 농민들과 함께 벼 베기를 하고 '농업이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전주로 이동해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핵심당원 간담회를 연다.
문 후보는 연구원 타운홀 미팅이 끝난 뒤 이날 대전을 찾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일정이 겹친다는 질문을 받고 "안 후보의 일정에 대해 모른다"고만 짧게 답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 창의학습관을 방문해 '과학기술과의 소통으로 다음세대를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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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