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전에 느닷없이 '현대중공업'이 뛰어들었다. 
2차 입찰에서도 유찰이되면 이후 수순으로 '수의계약'으로 분위기를 몰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적인지 우군인지 애매한 현대중공업이 등장하자 대한항공은 미소를 금치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실사 이후 최종 매수가격을 제시할 때 대한항공이나 현대중공업 모두 역으로 매각구조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매각대상 구주의 값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하고, 인수후 당장 투입해야 할 연구개발(R&D)자금 규모도 1조원을 육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매각구조의 변경이 다음달에 실사를 거쳐 11월에 최종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올해안으로 KAI매각을 완료한다는 KAI 주주협의회의 계획과 상충되지도 않는다.
예상되는 매각구조는 최대한 구주의 비중을 줄이고,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포함해서 일정한 매각규모로 정하는 것으로 통상 법정관리나 구조조정과정의 기업 M&A에서 사용되는 딜 구조다.
이렇게 되면, 너무 과열됐다는 기존의 주가부담을 줄이면서도 인수 후 기업운영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동시에 구조매각 비중감소에 따른 잔여지분은 적절한 시기에 블록딜 형식(주식시장 마감 후 매매하는 방식)으로 처분이 가능해 파는쪽이나 사는쪽 모두에 윈-윈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항공산업이라는 비교적 다른 분야에 과연 뛰어들 수 있겠느냐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견해를 보여 대한항공으로서는 '유효경쟁'을 성립시키는 딜프실리테이터(딜 진행을 돕기만 하는 상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IB업계의 한 M&A전문가는 "가깝게는 웅진그룹이 극동건설을, 멀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승자의 독배를 마신 예로 많이 언급되듯이, 다른 업종에 대해 그것도 대규모로 갑작스레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표면적으로는 긴장하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금치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여전히 특혜시비의 소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가늠된다.
IB업계의 한 M&A전문가는 "일부에서 예상하는 바대로 수의계약은 피할 수 있어 정책금융공사로서는 부담을 덜었다"면서 "하지만 역으로 제시되는 매각구조를 수용하느냐 여부를 두고도 또 말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각구조 변경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정책금융공사를 특혜시비에 묶어두는 동아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유효경쟁' 성립으로 두 회사는 본격적인 인수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므로 어떤식으로 누구와 함께 인수자금을 확보할 지에 IB업계와 관련 노조 등에서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산업은행과 체결한 상태라 산은의 입장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미 산은은 대한항공의 KAI인수에 대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임이 한 국회의원의 요구자료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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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대한항공, 밖으로는 '긴장' 속으로는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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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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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