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접시 안테나없는 위성방송 DCS 서비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결정을 내리면서 정책당국과 해당 기업간 법리적 공방을 넘어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닺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가 강경대응을 밝히면서 방통위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DCS 가입자 모집을 이어가자 이번에는 방통위가 시정 명령(영업행위 중지 등)을 집행,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일각에서는 KT 이석채 회장을 방통위에 소환해 해당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측은 DCS 위법 결정 이후 첨예한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는 양상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걸개로 방통위 결정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방통위 내부에서도 ‘응징’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DCS가 새로운 서비스라는 것, 위법 결정에 반발하는 자극적인 걸개 문구 등에 격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KT가 방송과 통신의 시장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통신시장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DCS는 위성방송과 조합(컨버전스)이 아니라 조립(어셈블리)으로 봐야 한다. 결합 상품의 번들링일 뿐”이라며 “다른 통신사들은 금지가 없는데 왜 안하는가. KT가 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KT는 방송을 거대 통신사의 사은품으로 보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신기술 온다고 했는데 영업하는 사람의 아이디어로 광고할 수 있으나 우리는 엄격하게 법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위법을 못 박았다.

KT의 행정 불이행에 대해 이석채 회장을 소환해야 한다는 다소 격앙된 반응도 내비쳤다. 이 회장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DCS와 관련, 새마을호와 KTX를 비교해 신규서비스를 방통위가 막고 있다고 발언 하면서 이같은 건의가 이뤄졌다.

양문석 위원은 “새마을호와 KTX는 신규서비스에 대한 문제다. 하지만 DCS는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다. 그것은 새마을호에 새마을호를 만드는 것”이라며 “닭모가지 발언은 반드시 응징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어 “이석채 회장을 소환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청취해야 한다. 이 회장이 얘기하는 신기술에 대해 명확히 들어야 하고 50년전에 만든 기술도 신기술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방통위가 기술발전 가로막는 원흉이라고 했는데 진짜 원흉인지 대면해보자”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KT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가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서비스라고 판단됨에 따라 시정권고 이행여부, 시청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계철 위원장은 “ 그동안 위법 여부에 논란이 많았다”며 “그런 만큼 향후 후속조치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 시정권고 잘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