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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경제 폐지해 재난·범죄 대비 인력으로 전환"

기사입력 : 2012년08월29일 08:39

최종수정 : 2012년08월29일 08:43

- KBS1 라디오 연설…민방위 제도 전환 등 4가지 종합대책 추진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불안한 나라, 무너진 공동체, 사회적 재난에 대비할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며 의경제도 폐지 등 4가지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불안·불통·불공정한 3불사회'로 규정한 뒤 ▲의경제도 폐지와 민생치안 인력 확대 ▲예방중심의 운영체계 전환 ▲민방위 제도 개선 ▲사회정의 수립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경제도는 박정희 독재시대에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시위진압용으로 창설되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2만5000여명의 의경을 치안경찰과 소방관, 긴급구조대 등 재난과 범죄에 대비하는 인력으로 전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둘째, 이명박 정부의 검문, 검색과 CCTV설치 등 관찰과 감시방식의 범죄대응체계를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예방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하겠다"며 "특히 비교적 젊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셋째로 사실상 동원훈련에 그치고 있는 민방위제도를 크게 개선하겠다"며 "600만명이 넘는 민방위 대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보다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이러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사회 양극화,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안정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증오형 범죄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 "모바일 경선, 세계 유례 없는 민주주의 정치혁신"

그는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모바일투표 공정성 논란을 겪은 것과 관련해 "당 대표로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이번 경선규칙은 먼저 후보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마련했고 그 다음에 후보기호를 추첨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의 모바일 경선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뜻을 직접 정치에 반영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가장 근접한, 세계 유례가 없는 정치혁신"이라며 "국민의 참여 속에 시대정신을 실현할 국민후보를 만드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당의 과제"라고 모바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바일투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모바일, 즉 핸드폰 선거는 우리 IT산업이 안겨준 선물이다. 지금 핸드폰 가입자는 5300만명으로 국민 전체 숫자보다 많으며 스마트폰 가입자만 3000만명에 이른다"며 "이러한 첨단 IT환경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 정당이 꿈꾸는 국민과의 소통, 당원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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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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