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결정에 대해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률은 낮아지고 가계 빚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경제가 어렵다"며 "이미 하반기에 선제적으로 경기부양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한 것인데 정부가 시기를 놓쳤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새누리당의 추경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늦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6, 7월에 추경편성 요구를 해서 가을에는 집행이 됐어야 한다"며 "지금 편성을 하면 9월에 있을 내년 예산심사과 함께 심의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개선 정책을 쓰는 것은 좋은데 이미 늦은 것을 갖고 대선용으로 쓰지 말라"며 "대선용 생색내기 추경을 하는 것은 오히려 경기를 위험하게 만들고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잘 세워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운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젊은 층 등을 우대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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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