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대선과 재벌개혁] '경제검찰' 공정위, 재벌정책 매뉴얼 바뀌나

기사입력 : 2012년08월28일 14:41

최종수정 : 2012년08월28일 17:13

- 김동수號 재벌정책 기조 변화 없어… 차기 대권따라 재벌운명 좌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정치권發 '경제민주화'파장이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문제나 금산분리 확대 등 쟁점 하나하나가 휘발성이 만만치 않다. 대선정국과 맞물리면서 '경제민주화'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을 소지가 많다. 나라경제의 반석 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들도 차제에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경제 민주화' 바람이 칼바람이 아니라 훈풍이 되도록 정치권과 재계, 시민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선과 재벌개혁'을 기획한다.<편집자주>

[뉴스핌=최영수·김지나 기자] 정치권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 바람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외는 아니다. 표면적인 재벌정책 기조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지만, 정치권이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과 검토에 분주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때문에 경쟁당국으로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올 하반기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김동수號 경제민주화 아직은 '미풍'

김동수號 공정위의 재벌정책은 한마디로 ‘사전규제 최소화’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출범 초기부터 ‘친기업정책’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의 철학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선 직후였던 2007년 4월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대폭 완화한 데 이어 2009년 3월에는 폐지하는 데 이르렀다.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게 이유였지만,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후규제는 강화하겠다던 공정위는 기업체의 소송을 의식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고, 지난 6월 ‘4대강 건설사 담합’에 대한 판결은 ‘경제검찰’공정위에 대한 실망감을 고조시켰다.

이후 검찰이 ‘4대강 턴키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공정위를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공정위 직원들도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공정위가 ‘경제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지만, 주요 재벌정책에 대한 김동수 위원장의 생각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를 부활하거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출총제를 부활시키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정위의 기본원칙은 사전규제는 지양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달라진 게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과 공생발전하려는 자세, 문화가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차기정권 '재벌정책 강화' 불가피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때문에 현 정부 하에서 공정위의 재벌정책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설 전망이다.

특히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부당지원이나 계열사 몰아주기 등에 대해 최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면서 “지난 1분기에 10대 그룹과 합의한 대로 물류, 광고, SI(시스템통합) 등 계열사 거래가 많은 분야에 대해 실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위 소관 주요 재벌 정책은 차기 정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대선주자들이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우 출총제 부활에 반대하고 있고,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전면 금지에 찬성 입장이다.

결국 차기 대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공정위 재벌정책이 대폭 달라지고, 재벌기업들의 운명도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