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은 23일 금융산업분리에 제2금융권 확대를 추진하면서 중간지주회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자본의 의결권 행사 제한도 함께 진행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현행 공정거래법 11조(의결권 제한)의 예외규정을 삭제해 실질적으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대한 어떤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결권을 제한하면 현재처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게 되고 삼성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유도하면 밑에 삼성화재, 삼성캐피탈 등 금융회사가 몰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와 금융 간의 벽을 둔다는 의미로 중간지주회사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일반 회사간 상호출자가 원칙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모임은 예상했다. 다만 상호 간 소유권은 현행대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 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의 소유 금지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춘다.

또 보험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와 집단소송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도입, 전속고발권 고발요건 변경, 주도자 및 최대 수혜자 리니언시 제한, 공정위 산하 부설연구소 신설 안 등도 검토 중이다.

모임은 오는 28일 공청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