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檢, 박지원 두번째 소환불응에 강제구인 검토

기사입력 : 2012년07월23일 18:17

최종수정 : 2012년07월23일 18:17

- "추가 소환통보·강제구인 검토" vs "정치생명 걸겠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에 이어 23일 두번째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두차례 소환을 거부한 박 원내대표에 대해 3차 소환통보나 강제구인 등의 방안을 검토한 뒤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방침라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를 참고인성 피혐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솔로몬·보해저축은행에서 뇌물수수 여부와 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지만, 박 원내대표의 소환거부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합수단은 이번 주중 1차례 더 소환을 통보하거나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나,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합수단측 입장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 만약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면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다음달 3일 이후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회기 중인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부결된데 따른 '학습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요구대로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만큼 새누리당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다음달 민생현안 해결을 이유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가능성이 있어 합수단 입장에서는 회기 중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2008년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합수단은 박 원내대표의 혐의가 입증되면 뇌물수수 성격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다시 한 번 소환을 통보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 중 어떤 것이 수사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지, 효율적인지를 생각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 생명을 걸고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만약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기소하라. 그러면 법원에 출두해 무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표적을 정해 놓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헤치는 먼지떨이식 저인망 수사, 흘리기 수사, 피의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한테서 5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중인 이상득(77·구속) 전 새누리당 의원을 오는 25일 전후에 기소할 방침이다.

또 솔로몬저축은행에서 4억4000만원의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 의원에 대해선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실의 오모 보좌관을 이번 주중에 소환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신고 없이 호주부동산에 투자한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단 관계자는 "정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재청구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방탄국회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전 의원은 27일 이전에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저축은행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로 22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위헌석 영장전담부장판사와 박병삼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