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8일 '4ㆍ11 총선 승리를 위한 범야권 공동정책'에 잠정합의했다.
또한 양 당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 대부분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양당은 먼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이동통신 비용을 인하와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채무자 보호제도를 정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며 청년고용할당제와 창업지원 등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펼쳐나가가로 했다.
양당은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종편 선정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방송 제작ㆍ편성과 광고영업이 분리되도록 미디어렙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4대강 사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하며,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의 이행을 담보하는 입법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남북 화해ㆍ협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원전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제주 해군기지사업 역시 전면 재검토하며 필요할 경우 책임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KTX, 인천공항 등의 민영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양당은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금지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정했다.
또 부자증세와 대기업 비과세감면 범위 축소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충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제한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무상의료ㆍ무상보육을 실현하고, 기초노령연금 인상과 국민연금개혁 등을 통해 노후 생활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을 제도화하고, 노동관계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내용도 공동정책에 포함됐다.
한편, 양당은 최대 쟁점인 한미FTA에 대해 `폐기를 포함한 전면재검토', `재협상', `폐기' 등의 문구를 놓고 조율 중이다.
또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을 개정 내지 폐기하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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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