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애플 특허소송 분수령…獨, 2일 본안 판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3건 중 2건 본안소송 패소 '분수령'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판결이 오는 2일 독일에서 결정된다.

이미 제기한 3건 중 2건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전자에게 이번 판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1일 업계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오는 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특히 이날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내놓는다.  
 
이번 3번째 판결의 논쟁은 '전송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제어정보 비트 수를 변환하는 기술' 침해에 대한 판결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애플 제품 판매 금지를 청구할 권한이 생긴다.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MWC2012에서 삼성전자 신종균 무선사업부장은 "타협 여지는 별로 없고 특허 관련 모든 역량 동원해 우리 비즈니스를 방어하고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특허 대응 해나가고 있다"며 "올해도에도 이런 기조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27일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특허 침해 소송의 2번째 특허 판결에서도 삼성전자 주장을 기각했다.

두번째 판결에 논점은 통신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이었다.
 
또한, 지난 첫번째 소송의 논쟁은 애플의 스마트폰, 태블릿PC가 통신상태에 따라 전송하는 디지털자료를 묶어서 속도를 높이는 삼성전자의 특허에 관한 논쟁이었지만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번의 판결 중 하나만 특허 침해를 인정해도 판매 금지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마지막 판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 1월 24일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 태블릿PC를 대상으로 디자인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