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스마트 컨슈머’를 오픈하면서 물가의 합리적 시장 조절 순기능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각종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컨슈머 리포트’가 국내에서도 탄생, 기업들의 일방적 가격정책 수립 및 집행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기대효과에서다.
하지만 정부주도의 ‘스마트 컨슈머’는 공정위가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없는 게 아니다. 소비자를 위한 시장 가격 투명성 제고책이라는 '스마트 컨슈머'가 전적으로 당국의 제공정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스마트 컨슈머’는 이달 중 유아용품, SPA의류, 의약품 등의 비교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월, 3월까지 유아복과 유모차를 각각 다룰 예정이다.
일단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이다. 공신력있는 제품의 비교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기다. 다만 이에 반해 각 기업들은 한껏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요컨대 정부주도의 소비자 정보가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컨텐츠를 시민단체에서 생산한다고 하지만 결국 공정위가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대면서 특정 분야에 대해 조사 의뢰하고 있다”며 “돈을 받은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하니 객관적이기보다는 편파적이고 평향적인 분석이 이뤄지기 쉽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시민단체의 비교정보 조사 의뢰 관련 예산을 예년 두배 이상으로 편성한 상황. 지난해 9800만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올해 2억 20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 소비자 관련 언론 등은 모두 민간 주도로 오랜 역사를 거쳐 신뢰성을 쌓아왔다”며 “공정위 주도로 진행되는 ‘스마트 컨슈머’가 해외 유수의 컨슈머 리포트와 비견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발표한 공정위의 제품 성분, 성능비교 결과는 늘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같은 날 업계의 반박자료가 발표되는 식이다. 조사가 공정하지 않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다.
문제는 이런 공방 속에서 신뢰를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공정위가 물가안정에 대한 의도로 조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는 상황까지 이른다. 실제 공정위가 시민단체에게 조사 의뢰한 이후 이 정보를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이에 반해 세계 유수의 소비자정보지 중 정부주도로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 영국의 ‘위치(Which)’, 호주의 ‘초이스(Choice)’ 역시 모두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민간이냐 정부냐의 차이는 바로 정부의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비롯된다.
‘스마트 컨슈머’에 대한 우려도 이같은 맥락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물가기관을 자처하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손대기 힘든 가격통제를 ‘스마트 컨슈머’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목표가 된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스마트 컨슈머’가 신뢰를 담보로 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과 조사 과제 선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비자 여론’이라는 무기를 갖게 된 공정위에서 이같은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프리미엄 제품, 고가 수입의류 등에 대해 ‘스마트 컨슈머’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 과연 ‘스마트 컨슈머’가 해외 유수의 소비자 정보지와 어께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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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