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이명박 정부가 물가와 전쟁을 치르는 데 ‘올인’(All-in)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 5%, 물가 3%'라는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물가잡기에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다.
재정부장관이 특정품목 값이 비싸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지경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고위관료가 업계CEO를 잇달아 만나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한 데이어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도 6.2%로 급등했다. 새해벽두 정부는 물가종합대책을 내놓고 한국은행도 이례적으로 1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반면 물가안정의 타깃이 되고 있는 정유업계와 IT업계, 유통업계에서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정부에 대해 정면반박은 자제하면서도 시장의 논리보다는 통제중심의 관치경제가 부활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짓누르기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특히 정책적 수단들은 합리적인지 등을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신동진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통신비 인하관련 등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업계의 불만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다.
지난 3년간 20%가 인상된 통신요금을 어디까지 내려야 하는 거냐며 통신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방통위와 이통업계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은 2005년 7%, 2006년 6.8%, 2007년 6.6%, 2008년 6.3%, 2009년 6.1%, 2010년 3분기까지 5.9%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통신비 지출액도 지난 6년간 가구당 13만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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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동통신업계] |
반면, 가계 소비 지출액은 2005년 193만원, 2006년 200만원, 2007년 207만원, 2008년 218만원, 2009년 219만원, 2010년 3분기까지 235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소비자 물가중에 통신비가 전세 다음으로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해 스마트폰으로 인해 전체적인 요금체계가 높아졌음과 이에 따른 통신비 증가를 예로 들며 통신비 인하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의 흐름이 바뀌면서 1인당 선택할 수 있는 기본요금은 크게 늘어났다. 기본요금이 당초 1만원대였던 것이 스마트폰의 경우 최소 3만5000원이기 때문.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재정부가 단말기기값, 사용자 휴대폰 사용패턴 등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휴대폰 기기를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단말기 가격은 현재 피처폰 대비 최대 40만원, 평균 20만원가량 늘어났다. 피처폰이 50만원대 였으나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경우 90만원대 후반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말기기가격은 사용자가 매달 지불하는 요금제로 고스란히 녹아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기존 피처폰에서의 사용자와 지금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패턴이 다르다.
기존 피처폰 사용자는 단순히 문자와 음성통화만을 주로 이용했다면 지금은 '무선 데이터'라는 기능이 추가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즐기고 있다.
통신비라는 것은 고객이 사용하는 만큼 요금이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얼마든지 고객이 자신의 입장에 맞게 통신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피처폰 사용 기준을 잣대로 현재 스마트폰 요금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통신업계와 재정부의 공방은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요금인하를 압박하는 나라는 중국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재정부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구조적인 물가대책을 꾸려나가기 위해 방통위에 제안을 한 것이라며 한발짝 물러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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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