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강력범죄 한해 13세 미만 검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6-07-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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