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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합작법인 설립 시 핵심은 '공동의 선'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에 드는 비용이나 인적, 물적자원을 하나의 기업이 부담하기 어렵거나 그 역량이 부족할 때 또는 비교우위 적으로 특정한 상대방과 함께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더... 2023-07-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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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율촌,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 발족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율촌은 금융자산은 물론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금융자산... 2023-07-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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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세제도에 대한 소고와 우리의 자세 우리 사회에 흔한 거주형태로 전세제도가 있다.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과 부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의 형태로 약속된 기간 동안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임차... 2023-07-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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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비사업의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관한 단상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성공으로 귀결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소요된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여 새로운 ... 2023-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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