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년 설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21일부터 가동한다.공정위... 2020-12-21 10:11

내년 4월까지 중학생도 전동킥보드 탄다…공정위 "안전주의보 발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 4월까지는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청소년부터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당국이 안전 정보제공과 관련업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0-12-20 12:00

'대금 미지급'불공정 위탁기업 596개 적발...15개사 벌점 부과 등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납품대금을 60일이내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위반혐의로 596개사가 적발됐다.... 2020-12-20 12:00

구글, 미국 38개주로부터 세 번째 반독점 소송 당해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미국 각주에서 반독점 소송 위기에 처한 구글이 38개 주정부 연합으로부터 반독점 위반 소송에 휘말렸다. 구글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세 번째 반... 2020-12-18 08:29

[2021 경제정책]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사회적기업 종합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플랫폼기업과 입점업체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위해 내년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 2020-12-17 14:00

SK에너지·GS칼텍스 등 정유사 6곳, 주한미군 유류공급 담합 '덜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주요 정유사들이 주한미군 군용차량·부대 난방용 유류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 2020-12-17 12:00

인기 증권거래 앱 로빈후드, 메사추세츠 주가 제소 ..."주식을 게임처럼 느끼도록 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의 주식 거래 애플리케이션 로빈후드(Robinhood)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메사추세츠 주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파이낸셜타임... 2020-12-17 09:02

공정위, 승강기·방산 등 8개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손질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부터 승강기설치공사업종은 원사업자가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공사업체 모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방산업종은 원사업자의 자의적... 2020-12-17 06:00

영남 대표슈퍼 '탑마트' 납품업체 갑질…공정위 과징금 6.3억 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영남지역을 거점으로 생필품 소매업을 운영하는 '탑마트'(서원유통)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서원유통의... 2020-12-16 12:00

정부, '공정경제 3법' 재계 우려 일축…공정·혁신 기반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인 이상은 분리 선임해야 한... 2020-12-16 11:00

'구글·삼성전자' 등 빅테크 기업 잡는 EU '디지털법' 초안 공개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유럽집행위원회(EC)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의 골자는 EU의... 2020-12-16 08:13

"브랜드 아파트 입주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거짓광고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예정... 2020-12-15 12:00

미국 FTC, 아마존·페이스북 등 "사용자정보 수집·사용법 공개"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9개 테크 기업에 사용자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14일(현지... 2020-12-15 08:23

모바일 상품권도 유효기간 1년 이상…공정위, 약관 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나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유형... 2020-12-14 12:00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수 666만명…선수금 6조 넘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올해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가 666만명에 달하고 선수금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0년 ... 2020-12-14 10:00

GS건설, 하도급대금 갑질 덜미…공정위, 과징금 14억 '철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GS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 2020-12-13 12:00

"EU, '빅테크' 인터넷 관리 책임 부과...최고 연매출 6% 벌금"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대형 기술기업에 건전하고 투명한 인터넷 환경 조성의 책임을 지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규제 초안을 공개한다... 2020-12-10 15:10

지난해 리콜 14% 늘어난 2523건…의약품 36.3% 급증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업자가 수거하는 '리콜' 조치가 지난해 총 252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약품 리콜은 전년대비 36.3%나 급증해 주요 품목... 2020-12-10 12:00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츠앱 분할 위기…미국 FTC-주검찰 반독점 제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공정거래 당국과 주(州) 검찰들이 반독점 소송을 걸면서 페이스북(Facebook, 나스닥: FB)이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왓츠앱(Wh... 2020-12-10 08:51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익편취 규제 강화·전속고발권 유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법이 40년만에 새롭게 개정된다.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계열사였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됐으며 지주회... 2020-12-09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