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 보상금 비과세 결국 무산…정부 "법 개정 없이 불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은 개 사육농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사실상 무산됐다. 폐업 지원금은 현행법상 사업소득으로 분...
2025-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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