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는 19일 철도지하화 사업 12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 서울 경부선 등 9개 사업은 신규 추진하고 4개 사업은 추가 검토한다
- 총사업비는 53조6000억원, 개발이익은 42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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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53.6조원-개발이익 42.5조원 추산…지자체, 보조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부산역~부산진역(부산시), 대전조차장(대전시), 초지역~중앙역(경기안산시) 3개 선도사업과 함께 서울 경부선 등 9개 신규사업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에 추가된다. 의왕시 경부선 등 4개의 사업은 추가로 검토한다. 이로써 지자체가 제안한 총 16개 사업 가운데 12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이 발표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선도사업인 부산시(경부선), 대전시(경부선), 안산시(안산선) 3곳에 이어 ▲서울시 경부선(서울역~금천구청역) ▲서울시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선(광주역) ▲부산시 경부선(구포~가야차량기지) ▲인천시·경기부천시 경인선(온수역~인천역) ▲대전시 경부선(대전역) ▲경기평택시 경부선(서정리역) 7곳과 ▲경기안양시 경부선(석수역~명학역) ▲경기파주시 경의중앙선(운정역) 2곳의 사업이 조건부로 신규 추진된다.
또 경기의왕시 경부선, 경기군포시 경부선(금정역~당정역), 안산선(금정역~대야미역), 경기평택시 경부선(평택지제역) 4곳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됐다.

우선 서울 경부선은 서울역~금천구청 34.7㎞ 구간을 지하화한다. 상부는 선로공원 부지와 철도역사 부지로 구분해 개발할 예정이고 사업비 등은 약 15조원이다. 서울 경원선은 용산역에서 도봉구까지 32.9㎞며 선로공원 부지와 철도역사 부지로 구분해 상부개발이 진행된다. 사업비 등은 약 10조6000억 원이다.
국토부는 신규 추진 사업은 제안 사업의 계획 적정성, 재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추가 검토 사업은 제안의 상당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사업으로, 차기 종합계획 수립 시 계획을 재수립 제안하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재원은 빠듯한 상태다. 사업비용이 개발이익보다 더 많이 투입돼서다. 국토부는 총 투자 규모를 철도부지와 상부부지 조성에 총 53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고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매각 수입 기준 개발이익은 총 42조5000억 원으로 추정하면서 개발이익의 변동성이 클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토부는 향후 사업비 증가 및 개발이익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조달 가능한 범위에서 부족분 보조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지하화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생산유발 139조6000억 원에 부가가치 유발 57조8000억원을 더해 총 197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고용 유발은 65만9000명으로 예측됐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다.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긴 후 확보되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사업비를 미리 조달하고, 상부 유휴부지 개발이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구조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