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FTA 후속협상 타결을 이끌었다
- 양국은 한국 콘텐츠에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고 영화·드라마 공동제작 확대에 합의했다
- 이번 합의가 한한령 해제로 직결되지는 않아 안보 현안 등 시각차 해소가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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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영화 사전심사 최혜국대우, 공동제작 확대…시진핑 "문화교류 점진 추진"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시 주석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응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 조치)'이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FTA 서비스·투자 합의안에는 온라인게임·영화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최혜국대우(MFN)가 담겼다. 최혜국대우는 제3국에 주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똑같이 보장하는 원칙이다.

◆8년 8개월 끈 협상 매듭…콘텐츠 '최혜국대우' 확보
청와대는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을 꼽았다. 이 협상은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의 후속 협상으로 2018년 3월 시작됐지만 8년 8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국은 올해 1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에 속도를 냈다.
한한령과 직결되는 대목은 콘텐츠·게임·관광 분야다. 앞으로 온라인게임과 영화를 포함한 한국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서 최혜국대우를 받는다.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도 드라마·애니메이션 등으로 넓어진다. 베이징 등 중국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는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의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투자 과정에서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밤 중국 현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중 정상회담 경제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 선언"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한중관계가 개선되면서 중 측 입장이 보다 유연해졌고, 그 결과 협상 개시 8년 8개월 만에 타결을 이루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하 실장은 특히 "한중 FTA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투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의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으로 콘텐츠, 관광,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상대국 기업에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 강화에도 합의했다.
하 실장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의 시작은 상품 교역이지만 협력이 심화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해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 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협상 타결은 한중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로 대중국 교역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 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지만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12% 내외에 불과하다"며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한중 최혜국대우 합의…새로운 미래의 토대"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도 수평적·호혜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며 "양국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판다 도입처럼 양국 국민의 마음을 열어주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 측과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한 운영을 수호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도 공조하겠다"고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중국 내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해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며 "특히,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 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합의는 한중 관계의 전면적·실질적 복원을 넘어, 한중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중 정상이 합의한 '단계적 교류 확대'는 지난 1월 베이징 회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시 주석은 베이징 회담 당시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며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도 당시 방중을 마무리하며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한한령이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갑자기 바뀌면 없다고 했던 것(한한령)이 있는 것이 된다"고 부연했다.
1월 회담이 문화교류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선전 회담은 FTA라는 제도적 틀에 콘텐츠 최혜국대우를 담았다는 점에서 진전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한중 관계 복원…시각차 좁히는 게 숙제
다만, 이번 합의를 직접적인 '한한령 해제'로 보기는 이르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한한령 해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한중 관계의 진전은 인정하나 직접적인 '해제' 표현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후 중국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언론과 만나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국의 어떤 공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콘텐츠 부문에서는 우리가 최혜국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이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 후 공식 발표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교류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점진적으로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만 알렸다.
양국은 또 민감한 안보 현안에도 온도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함께 노력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말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함께 노력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청와대는 시 주석이 최근 북중 관계 동향을 설명하고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의 공식 발표에는 차이점이 있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회담 결과 발표문에는 한반도와 북한, 북미 대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대신 시 주석이 양국의 '전략적 자주' 견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 외교부는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