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과 중국은 18일 FTA 후속협상에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투자 보호 확대에 합의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투자와 기술 보호를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미국의 대중국 장비 수출통제가 남아 첨단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대에는 제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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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시안·SK 우시·다롄 공장, 첨단공정 전환은 여전히 제약
전문가 "직접 효과 제한적…中 기술 추격 대응도 과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심재민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상대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유무역협정(FTA)에 담기로 했다. 투자 설립 이전 단계까지 분쟁해결 보호 범위를 확대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국내 기업의 투자 보호를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합의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기술 보호와 투자 관련 권리를 통상협정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중국의 기존 법률에서도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실제 사업 환경의 개선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현안인 미국의 대중국 첨단 제조장비 수출통제는 이번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 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투자 규범은 강화되더라도 생산능력 확대와 첨단공정 전환에는 별도의 제약이 남을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이번 협상은 지난 2015년 발효된 기존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을 높이고 투자 관련 규범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술이전 강요 금지…반도체 투자 보호 강화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과 연관성이 큰 부분은 기술 보호와 투자자 권리 강화다. 양국은 상대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다. 외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유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자 보호 범위도 확대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대상을 투자 설립 이전 단계까지 넓히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기업이 현지 투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적인 인허가 거부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개방 방식도 허용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제한 분야를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규제를 완화한 뒤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래칫) 원칙도 도입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투자와 관련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별도의 시장개방이나 수출 규제 완화가 합의된 것은 아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협상은 서비스 교역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제조업은 기존 FTA에서 이미 다루고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앞서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지난 3월 18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리러청 중국 산업정보화부 부장은 제5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시 양국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국 내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협력 대상에 포함됐다. 양국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핫라인을 가동해 공동 대응하고 주요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제4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에서도 주요 품목의 원활한 도입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협력이 생산시설 운영과 공급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FTA 타결은 기술 보호와 투자 관련 권리를 통상협정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삼성·SK 中공장 투자 환경 개선 기대…美 규제는 여전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중국 생산시설의 중장기 운영과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생산라인을 장기간 운영해야 하는 만큼 현지 정부의 규제와 인허가 정책이 중요하다. 이번 협정이 발효돼 기술 보호와 투자 규범이 강화되면 국내 기업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에는 신중한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이미 자국 법률에서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FTA에 관련 의무를 추가한 것만으로 현지 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전보다 조건이 좋아진 건 맞지만, 중국의 기술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강제 기술이전 금지 조항의 추가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제약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다. 미국 정부는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장비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3일 미국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중국 다롄 공장 생산능력 확대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출 허가를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허 교수는 "미국의 중국 통제가 장비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한중 FTA로 못 푼다"며 투자 자유화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첨단공정 전환과 설비 증설에는 제약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반도체 협력 확대가 미국과의 통상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한중 협력 확대가 장기적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추격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광섭 세종대 경영학부 겸임교수는 "한국이 콘텐츠와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중국의 양쯔메모리(YMTC)와 창신메모리(CXMT) 등 반도체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높이며 한국 기업들을 추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과거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산업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기술 격차를 좁혔다"며 "반도체 역시 현재의 기술적 우위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협정 체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추격이 빨라지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등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며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