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KDI는 18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3.9%로 상향했다
- 반도체 호황이 내년 성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성장률과 세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투자 호황에 3개월 만에 1.7%p 상향…IMF 전망보다 0.6%p 높아
반도체 비중 급등에 성장률 변동성 확대…소상공인 체감경기는 더뎌
KDI "반도체 세수 호황 지속 불확실"…경직적 재정지출 확대 경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1.7%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면서 내년 성장률이 3.9%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KDI는 18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8%, 내년 성장률을 3.9%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는 3.2%에서 0.6%p, 내년은 2.2%에서 무려 1.7%p 높아졌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 3.3%보다도 0.6%p 높은 수치다.

◆ 3개월 만에 성장률 1.7%p 상향…"내년 성장의 3분의 2가 반도체"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연구위원)은 "반도체의 기여도는 올해 연간 성장률의 절반 정도이고, 내년 3.9%에서는 3분의 2 정도"라고 설명했다. 단순 환산하면 올해 성장률 3.8% 중 약 1.9%p, 내년 성장률 3.9% 중 약 2.6%p가 반도체 관련 성장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반도체 기여도는 반도체 자체 생산뿐 아니라 관련 설비투자와 공장 건설 등으로 파급되는 효과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성장률이 대폭 상향된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가격과 생산량이 동시에 예상치를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산출에 적용되는 산업별 가중치까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실질 GDP 성장률을 계산할 때 전년도 명목 부가가치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하는 연쇄가중법을 사용한다. 특정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 해당 산업의 생산 변화가 전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는 구조다.
실제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의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022~2025년 평균 7.5%에서 올해 상반기 20.7%로 급등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연구위원)은 "보통 8~9% 수준이던 비중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20.7%까지 올라갔다"며 "하반기 추정치를 고려하면 연간 23%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내년 성장률 잘 나오면 4% 넘어갈 수도"…불확실성은 여전
문제는 반도체 비중이 커진 만큼 경제성장률의 변동성도 급격히 확대됐다는 점이다.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좋으면 성장률이 크게 높아지지만 반대로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 전체 성장률도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다.
김지연 연구위원은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부문의 실질 성장률이 1%p만 달라져도 연간 경제성장률은 0.2~0.3%p 정도 변동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올해는 기관들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간 격차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내년 성장률 3.9%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쪽 성장률이 잘 나오면 4%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반대로 성장률이 떨어지면 3.5%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KDI가 불과 3개월 만에 내년 성장률을 1.7%p나 올린 배경도 이와 맞닿아 있다.
김지연 연구위원은 "지난 8월에도 반도체 가격과 물량 증가를 높게 예상했지만 실제 발표된 수치는 그보다 더 컸다"며 "올해 반도체 가격과 물량 전망을 모두 상향했고, 내년 반도체 부문의 가중치와 실질 성장률 전망도 함께 높아지면서 수정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요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글로벌 반도체의 초과수요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2028년에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진단했다.

◆ 잠재성장률도 1%대 중반에서 2% 내외로…서민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
반도체 호황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연 연구위원은 "기존에는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1%대 중반 정도로 추정했지만 지금은 최소 2% 내외로 올라갔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개선이 일시적인지 추세적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높은 성장세가 국민 전체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반도체 수출로 창출된 이익이 다른 산업과 가계로 확산되는 통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반도체 호황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과 소비를 통한 파급, 국내 설비와 자재 조달을 통한 파급으로 구분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70% 안팎 또는 그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투자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반도체 산업 자체의 고용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내년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성과급과 배당금 지급이 확대되면서 소비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당 가계의 소비만으로도 전체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 1.8%에서 2.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김미루 연구위원은 "음식점과 숙박업 등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업황의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다"며 전체 성장률과 체감경기 사이의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 "반도체 법인세 호황 2030년까지 유지 장담 못 해"…항구적 지출 확대 경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재정지출 확대의 근거로 삼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DI는 정부의 중기 국세수입 전망이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법인세수가 향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국세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상당히 높은 세수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2028년과 2029년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좋겠지만 공급이 늘거나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며 "법인세수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 걷힐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세수가 줄어들 때 감당하기 어려운 경직적 지출은 가급적 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활용 규모와 목적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기 대응을 위한 비축에 의미가 있지만 필요한 규모를 적절히 추산해야 한다"며 "국채시장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을 추가로 줄이거나 재원을 비축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4%, 근원물가 상승률을 2.5%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은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재정도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기와 물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