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시정질문에서 재초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 오 시장은 박원순 시절 정비구역 해제로 공급 기회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적격성 조사를 연내 마치고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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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적격성 조사 완료...내년 우협 선정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택 공급난의 책임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서울시가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기반 확대를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은 연내 적격성 조사를 완료한 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재초환 전면 재검토 필요...재건축 부담금에 주택 공급 위축 우려"
서울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급 계획에는 숫자 잔치를 벌여놓고 정작 각종 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재초환에 대한 오 시장의 시각을 물었다.
오 시장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뿐만 아니라 이중 과세 논란,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비 사업 여건 악화로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6개월 내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현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급여소득자나 고령 은퇴 생활자들은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비강남권의 경우에도 1인당 평균 부담금이 5000만원을 넘는 단지가 15군데"라며 "대구시 범어우방1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인당 평균 약 1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위축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될 경우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면 그 집을 전월세 놓을 때도 역시 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박원순 시절 정비구역 389곳 해제...서울시, 공급 기반 복원"
이도희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대통령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과 가격 불안의 책임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정에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오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92주 연속 오르고 있다"며 "상승 폭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집값이 안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일 때는 여당 탓이고 여당일 때는 다주택자, 강남 부자들 탓, 서울시장 탓"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과거 박원순 시정 당시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했다. 그는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에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호의 공급 기회가 상실됐던 것은 명백한 진실"이라며 "서울시는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 사업성을 높여서 공급 기반을 복원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인허가, 착공 증가는 그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본다"며 "공급이 부족하면 서울시 책임이고 늘어나면 중앙정부 성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 "탄천 일대 최대 1만3000가구 공급 추진...2035년 부지 조성 착공"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인근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텍(SETEC) 부지 등을 연계하는 내용의 현대화사업도 언급됐다.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은 "동부도로사업소와 SETEC 부지 일대 약 39만㎡의 부지는 수서역과 삼성동 SETEC을 연결하는 동남권의 중요한 입지"라며 현대화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오 시장은 "SETEC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 피지컬 AI 등 첨단 산업 및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며 "주택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후 용도지역 변경으로 개발 용적률을 확보해서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민간투자사업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2035년 주택 부지 조성 공사가 착공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전 계획을 포함해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되는 단계"라며 "어디로 옮긴다는 것은 아직 논의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12월 적격성 조사 완료, 2027년 4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27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