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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차 위기, 긴급 진단] ② 일본은 생산대수로 세액공제…"한국도 생산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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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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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기아는 18일 울산·광명·화성에 전기차 생산시설을 확충했다
  • 국내 생산 확대와 협력사 전동화 전환을 위한 생산 지원이 과제로 떠올랐다
  • 업계는 국내 생산세액공제의 지원 범위와 공제 수준 구체화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울산·광명·화성 전동화 거점에 선제 투자…협력사 일감으로 연결해야
수출 물량까지 생산세액공제 적용 필요…국내 공장 경쟁력 높일 지원 시급
日생산 실적 따라 세제 지원…국내 생산·수출 늘릴 '제도 설계' 관건
기업의 자구 노력만 요구한다면, 중국산이 국산 추월 상황 올수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가 울산과 광명, 화성에 전기차 생산시설을 확충하면서 국내 공장의 미래차 생산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내에 구축한 생산시설에 얼마나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공장과 연구개발 투자가 생산 확대와 협력사 일감으로 이어지려면 투자 단계에 더해 생산 단계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사진=현대차]

◆ 광명 EV3·화성 PBV·울산 전기차…국내에 쌓아온 생산기반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전동화 투자는 국내 주요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기아는 광명 이보 플랜트(EVO Plant)에서 소형 전기차 EV3 생산을 시작했고, 화성에는 PBV 전기차 생산거점을 구축해 왔다. 현대차도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를 추진하며 국내 생산능력 확대에 나섰다.

이 같은 투자는 차량 조립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부품·모듈 연구개발과 제조기술 개발을 병행해 왔다. 국내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신차와 부품, 제조기술을 함께 확보해 전동화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확대하는 효과는 연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2024년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했다. 완성차·부품 제조에 판매·정비·물류 등을 포함한 직·간접 고용은 약 156만명이다. 전기차만이 아닌 자동차산업 전체 기준이다.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급망의 경쟁력을 함께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현대차·기아의 국내 투자가 생산 물량으로 연결될수록 부품·소재·설비 등 협력사의 사업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투자 지원 다음은 생산 지원…국내 공장 경쟁력 보완

업계가 요구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시설투자 지원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공장과 설비를 갖추는 단계에서 세 부담을 낮추는 데 더해 실제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생산 확대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현대차·기아처럼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에 투자해 온 기업에는 투자 효과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내 공장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고, 생산 물량을 확보할 여력을 높일 수 있어서다.

해외에서는 이미 생산과 연계한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통해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한다. 정부의 사업계획 인정을 받은 기업이 일본 내 생산설비에 투자하고 대상 차량을 생산·판매하면 실적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한다.

경형을 제외한 순수전기차(EV)와 수소연료전지차(FCV)는 대당 최대 40만엔, 경형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는 최대 20만엔이 기준이다. 지원 기간은 계획 인정 후 10년이며, 8년 차부터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생산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에 관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도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전기 승용차 총수출액 및 한국 수출액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2026.11.18

◆ 생산·수출·협력사로 이어질 지원…세부 조건이 효과 좌우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국내 생산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승용 전기차에서 국산 비중은 48.7%, 중국산은 43.5%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국내 공장의 경쟁력을 높일 정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원 범위도 중요하다. 내수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차량까지 인정할지, 공제 한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 생산 유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지원 효과가 부품업계의 전동화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 개선과 비용 절감 노력에 정부의 생산 지원이 맞물려야 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조건부 지원도 업계 자구책을 전제로 한다. 다만, 기업에 자구 노력만 요구하고 국내 생산비 부담을 낮출 지원을 미룬다면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산 지원 없이 기업의 자구 노력만 요구한다면,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이 국산을 추월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현대차·기아는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투자를 이어왔다. 이번 세법 심사의 과제는 이 투자가 국내 생산과 수출, 협력사의 일감으로 이어질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될지 주목된다.

결국 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 투자한 기업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현대차·기아의 선제 투자가 수출 확대와 협력사 일감,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범위와 공제 수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과제로 분석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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