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로다 전 BOJ 총재는 16일 우에다 총재의 금리 인상 기조를 지지했다.
-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식료품 소비세 인하는 소비와 물가를 자극해 추가 금리 인상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금융완화를 이끌었던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가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금리 인상 기조를 지지하면서 물가 상황에 따라 금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구로다 전 총재는 16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에다 총재가 추진하는 금융정책 정상화에 대해 "매우 올바르다"고 평가했다.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BOJ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BOJ의 기준금리가 경기를 자극하지도 억제하지도 않는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BOJ가 추산하는 중립금리 범위는 1.1~2.5%다. 구로다 전 총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오르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BOJ의 목표인 2%를 웃도는 상황에서 상승 압력이 한층 강해진다면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장은 BOJ의 다음 금리 인상 시점으로 12월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 국면에서 최종적으로 기준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가 주요 관심사다. 블룸버그가 10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전에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최종 금리 전망의 중간값이 1.75%였으며, 가장 높은 전망은 2.5%였다.

구로다 전 총재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BOJ 총재를 지냈다. 대규모 양적·질적 금융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장기금리를 통제하는 수익률곡선제어(YCC) 등 이른바 '이(異)차원 금융완화'를 주도했지만, 재임 기간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안정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했다.
임기 종료 후 일본의 임금과 물가가 함께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자 우에다 총재의 금리 인상 노선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BOJ는 지난 10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5% 수준으로 동결하면서도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목표인 2% 정도에 도달했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구로다 전 총재는 물가가 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 상승에는 중동 정세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과 AI 관련 수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경제가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물가 상승이 지속될지는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에다 총재가 물가 흐름을 확인하면서 금융정책 정상화와 그 이상의 긴축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 "식료품 소비세 인하는 물가 자극 우려"
구로다 전 총재는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인하 구상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고, 나머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부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감세와 급부에 필요한 재원은 약 10조엔으로 추산되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그는 일본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감세를 실시하면 소비를 자극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BOJ가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감세로 발생하는 수요 확대를 억제하려면 다른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외환자금특별회계의 잉여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체 재원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