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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트럼프, 김정은과 전격 회동할까...시진핑 '중재' 언급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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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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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김정은과 중국에서 만날 가능성을 거론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중재가 회담 성사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 17~19일 중국 APEC 기간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거론
"김정은과 만남은 시진핑에게 달려 있다"
중간선거 패배 이후 리더십 회복 노림수
김정은도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 커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을 전격적으로 거론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점이 주목된다. 단순히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을 넘어 중국을 북미 간 대화의 중재자로 끌어들이려는 구상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오른쪽)이 15~16일 백두산이 있는 삼지연시를 방문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삼지연 철길 공사 현장을 살펴보면서 관계자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1.17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을 띄웠다.

그는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을 언급한 뒤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에서"라고 답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대목은 김정은의 참석 여부를 시 주석과 연결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중국에) 올 수 있다. 그건 시 주석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 간 직접적인 접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실제 만남의 성사 여부는 중국의 의중과 역할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부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18~19일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북미 정상회담의 무대가 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특유의 외교적 수사에 그칠 수도 있지만, 김정은의 방중과 시진핑의 중재가 맞물릴 경우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간선거 참패 이후 외교적 돌파구 절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김정은과의 만남을 다시 띄우는 배경에는 미국 국내 정치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공화당의 패배는 단순한 의석 손실을 넘어 트럼프식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란전쟁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겹쳤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중간선거 패배로 흔들린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란전쟁으로 입은 외교적 타격도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임기 내에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다. 이미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난 경험이 있고,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자신의 외교적 자산으로 내세워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란 문제와 달리 김정은과는 직접적인 정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다. 북한 문제가 가지는 폭발성도 트럼프는 잘 알고 있다.

다만 이번 발언을 실제 정상회담 추진의 신호로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회담 시기나 장소, 의제, 사전 실무협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시 주석에게 달려 있다"는 표현을 통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을 베이징으로 넘기는 듯한 분위기를 드러냈다. 이는 북미 간 직접적인 협상 준비가 본격화됐다기보다는 시 주석의 중재를 통해 김정은의 참석을 끌어내려는 트럼프식 일처리에 가깝다는 해석을 낳는다.

◆김정은, 단둥 당일치기 방문 때 중재 타진했나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 관련 발언이 나오던 시점 김정은은 백두산이 있는 북한 북부지역 삼지연시에 머물고 있었다. 15~16일 이틀간 이 지역의 스키장 건설 현장과 주택건설장을 돌아봤다는 게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17일 보도다. 

나름 여유를 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김정은 역시 북미 정상회담을 마냥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24일 김정은의 중국 단둥 전격 방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은은 당시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만났다. 시 주석과 직접 회동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최고지도부와의 소통 채널을 통해 북미관계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10월 24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방문해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인 왕후닝(王滬寧, 권력서열 4위)과 만났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10.25 yjlee@newspim.com

당시 김정은의 행보는 여러 측면에서 이례적이었다. 베이징을 방문하는 공식 외교 일정이 아니라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을 당일치기로 찾았고, 왕후닝과의 면담 및 항미원조기념관 참관 등을 통해 북중 혈맹 관계를 부각했다.

특히 중국 외교부의 대표적인 미국통인 마자오쉬 상무부부장(수석 차관)이 면담에 배석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마 부부장은 유엔 대표부 대표를 지낸 경력의 미국통으로 APEC 준비를 총괄해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왕후닝을 통해 시 주석에게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중재 역할을 요청하거나 그 가능성을 타진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렇지 않고는 중요한 정치 일정인 중국 공산당 제20기 5중전회를 이틀 앞둔 시점에 방중한다는 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원하면서도 회담 장소는 평양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먼저 서면 형식으로 공식적인 회담 제안을 해야 한다는 게 평양의 요구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 주석의 중재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만남 제의에 직접 호응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만큼, 중국이 양측의 의사를 확인하고 접촉을 주선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회담 장소가 반드시 평양이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이 유지되더라도 중국이 중재에 나서고 김정은이 이를 수용한다면 중국 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절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공식적인 회담 요청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 방문이라는 정치적 부담 없이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물론 트럼프가 극적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평양을 전격 방문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미 정상회담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평양

김정은으로서도 북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더 이상 놓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도 김정은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와 달리 트럼프가 북미 접촉과 관련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은 물론 최선희 외무상을 비롯한 북한 대미라인이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나간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약 2년 남은 상황에서 올해를 넘기면 미국의 정치 일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2025년 9월 3일 베이징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북중러 3국 지도자는 이날 진행된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참관했다. [사진=CCTV 캡처] 2025.09.03

특히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은 북한에도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합의를 추진하더라도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민주당의 대북정책 검증과 견제가 강화될 수 있다. 북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 체제 안전보장 등을 둘러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의회 차원의 반발이나 제동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인 지금이 미국과 직접 협상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고 정상 간 담판을 선호한다는 점도 평양으로서는 활용할 만한 요소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정상 간 만남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 볼 대목이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핵군축 협상, 대북 제재 완화, 체제 안전보장 등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협상을 원한다는 점에서 '만남을 위한 만남'을 김정은으로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다.

이미 김정은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을 고수한다면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트럼프 중국 체류 시점이 '골든타임'…중국의 움직임 주목

결국 관건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어느 정도의 사전 교감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김정은이 중국의 중재에 호응할 것인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직접 시 주석을 거론하며 김정은의 참석 여부가 중국에 달려 있다고 밝힌 것은 적어도 중국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을 적극 중재할지는 미지수다. 시 주석에게도 북미관계는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안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 중재자로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지만, 반대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중국을 배제한 채 직접적인 합의를 추진하는 상황은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이번 APEC에서는 트럼프·시진핑·푸틴의 사상 첫 3자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핵군축과 이란전쟁 등 복잡한 국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실제로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자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5년 2월 27일 핵 무기 운용을 위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쌍안경을 든 채 순항미사일의 타격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2.28

한국 정부 역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국 정상 간 논의가 한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핵화 목표가 후퇴하거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백악관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 북한과 접촉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16일 발언은 이런 기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 실무 접촉이나 공식 회담 일정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17~19일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사실상의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도착을 전후해 시 주석과의 사전 교감이 이뤄지고, 중국이 김정은에게 참석 의사를 타진하는 등 물밑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의 별다른 중재 움직임이 없고 북한도 공식적인 호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APEC을 계기로 한 전격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3국 정상의 외교적 셈법이 교차하는 선전에서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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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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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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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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