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카니 총리 정부가 16일 이용자 데이터 제출 의무화 법안을 추진했다
- 메타·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은 법안의 보안·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했다
- 시그널은 법안 통과 시 캐나다 철수를 경고했고 상원 심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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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통과되면 철수"…캐나다 감청 법안 둘러싼 빅테크·정부 대치 격화
캐나다 C-22 법안, 상원 마지막 관문…빅테크 "암호화 레드라인 넘지 말라"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업이 이용자 데이터를 보관하고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의무화하는 안보 법안 때문이다.
메타플랫폼스(종목코드: META), 애플(AAPL), 알파벳(GOOGL)의 로비스트와 임원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내용을 고치기 위해 수도 오타와에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6일에는 메타, 시그널메신저, 테일스케일의 경영진이 법안의 최종 형태를 좌우할 상원 핵심 위원회 청문회에 나선다.
이른바 '합법적 접근(lawful access)' 법안으로 불리는 C-22 법안은 캐나다 정보기관과 경찰이 전자서비스 제공업체에 특정 메타데이터를 보존하고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 조치가 캐나다의 제도를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정보동맹)'와 주요 7개국(G7) 동맹국 수준에 맞추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기술기업과 프라이버시 옹호단체, 미국 의원들은 이 법안이 다른 동맹국들이 도입한 제도를 크게 넘어선다며 플랫폼 보안과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메타는 이 법이 사실상 자사 플랫폼을 "정부 감시 체계의 한 팔"로 징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이철 커런 메타 캐나다 공공정책 총괄은 인터뷰에서 "이런 시스템을 쓰는 캐나다 이용자들의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모두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카니 정부로서는 이번 공방이 기술 투자를 위축시키고 미국과의 긴장을 키우며,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플랫폼들을 캐나다 시장에서 몰아낼 위험이 있다. 시그널은 법안이 현재 형태로 통과되면 캐나다에서 철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기술기업 프로톤도 캐나다 내 사업 확장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반대 측은 정부가 전자서비스 제공업체에 특정 이용자 메타데이터를 최대 6개월간 보관하게 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공개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일부 기업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직접 암호화를 구축했고 이를 해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의원들은 올해 초 법안을 수정해, 기업이 자사 소프트웨어에 '시스템적 취약점'을 만들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런 안전장치는 시그널과 왓츠앱을 소유한 메타 같은 기업들이 법안이 종단간 암호화를 겨냥한 것 아니냐며 제기한 우려를 덜기 위한 것이었다. 종단간 암호화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기업조차 메시지를 해독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프라이버시 옹호단체와 기술업계 리더들은 이 법안이 여전히 정부에 통신을 감청하고 데이터를 넘길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구축하라고 기업에 명령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준다고 주장한다.
기술기업들은 그동안 모든 이용자의 보안을 약화시키지 않고서는 수사기관만을 위한 '백도어'를 만들 수 없다고 경고해왔다. 커런 총괄은 메타의 시스템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명령은 메타에, 그리고 아마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도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캐나다에서 서비스 제공업체와 정부가 어느 정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캐나다 국민에게 좋지 않다"고 말했다.
◆ 해외 선례
영국과 애플도 지난해 비슷한 분쟁을 겪었다. 영국 정부가 애플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이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암호화를 우회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애플은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영국 이용자에게서 '고급 데이터 보호' 기능을 없앴다. 이 사건은 아직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커런 총괄은 "가정하자면, 앞으로 우리가 비슷한 명령을 받게 된다면 그런 선택지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 아난다상가리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영국에서 애플이 암호화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제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이 이미 수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일부 비판론자들이 법안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시몽 라포르튄 장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C-22 법안은 무차별적인 감시를 허용하지 않으며, 기업이 시스템적 취약점이나 이른바 '백도어'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거나 강제하지도 않는다"며 "이와 다른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법안을 개선하려는 캐나다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법안은 여전히 암호화를 포함한 프라이버시·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의 역량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이것이 "AI 등 진화하는 기술이 해커들에게 사이버보안의 약점을 파고들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의원은 지난 5월 아난다상가리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이 "미국인의 보안과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상당한 국경 간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 상원 위원회는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기 전 거쳐야 할 마지막 입법 관문이다. 임명직으로 구성된 상원이 법안을 아예 부결하는 일은 드물지만 수정을 이끌어내는 경우는 많다. 빅테크와 프라이버시 옹호단체들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무대가 남아 있는 셈이다.
kimhyun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