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교통공사는 17일 올해 상반기 379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 누적 적자로 총차입금이 5조544억원까지 늘어 빚으로 빚을 갚고 있다
- 서울시와 노조는 손실 보전에 공감했지만 인력 감축에는 입장이 엇갈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임수송 결손액 연 4488억원…공익서비스 부담에 재정난 가중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차입금이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신규 공사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서울시와 공사 노사는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인력 감축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3793억원이다. 영업비용과 이자비용 등을 반영한 최종 손익에서 379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2021년 -9644억원, 2022년 -6420억원, 2023년 -5173억원, 2024년 -7241억원, 2025년 -8268억원 등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사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지하철 운영 사업의 저수익 구조다. 지난해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수송원가(승객 1명을 수송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는 1817원이다. 승객 1명당 실제로 거둬들이는 평균 운임 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1036원이다. 2020년 이후 운수수익의 원가보전율은 55% 내외에 불과하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운영에 쓴 비용의 약 55%만 운임 수입으로 충당했다는 뜻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차량·역사 시설의 유지보수 및 설비 투자 등에 따른 지출 부담을 안고 있다. 인건비 상승의 영향도 크다. 특히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수송과 버스 환승할인, 정기권 지원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 지난해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결손액은 4488억원을 넘어섰다. 199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수익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기는 어렵다. 지하철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인 만큼,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교통비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2023년과 2025년 요금 인상 당시에도 교통비 부담 증가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컸다. 적자가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총차입금은 2022년 3조5373억원, 2023년 3조9574억원, 2024년 4조1874억원, 2025년 4조5344억원, 올해 6월 5조544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주로 공사채 발행을 통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공사채 발행 잔액은 총 4조55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기존 공사채의 만기 도래에 대응해 신규 공사채를 발행하거나 상환 시점을 연장하는 등 차환 목적으로 조달한 금액은 2조200억원가량이다. 기존 채무를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빚으로 빚을 갚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광고 수익, 업무용 자산 매각 등 지하철 운영 외 수입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웠다. 비운수수익이 2021년 4064억원에서 2025년 5338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매년 발생하는 대규모 손실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공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각 제도 수립 주체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도 공익서비스 손실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난이 심화할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보조금과 출자금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적자를 국비 등으로 보전해 주는 방법을 해결 방안으로 보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르다. 서울시는 인력 감축을 포함한 공사 전반의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 문제와 관련해 "정원을 줄이고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적 요구 사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노조는 인력 감축이 지하철 운행과 시설 유지관리 등 현장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원 축소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퇴직자 등 자연 발생한 감소 인력에 대한 충원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조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인력 감축보다는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과 공사채 누적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이 재정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공사채 발행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은 1400억~1500억원, 하루 약 3억7000만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공사채 발행금리가 4%대에 이르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공사채 관련 채무를 일부 인수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