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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사 질타' 전경선에 민형배 "큰소리 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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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선 의원은 16일 민형배 시장의 전문성 결여 인사를 비판했다.
  • 전 의원은 원전·재난·건설 분야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민 시장은 전 의원에게 큰소리 치지 말라고 했다고 전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전안전팀장 사회복지직·재난대응팀장 수의직 배치 지적
전경선 "시민 안전 인사 실험대에 올려"…본회의장 발언 충돌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시장의 인사 원칙을 질타하던 전경선 특별시의원에게 민 시장이 "큰소리 치지 마세요"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16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 시장의 핵심 보직 인사가 전문성과 적재적소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전경선 의원 5분 발언.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2026.11.16 ej7648@newspim.com

전 의원은 원전안전팀장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고 자연재난대응팀장에 수의직을 임명한 사례를 제시했다. 사회재난과 등 관련 팀원 4명도 방사능 방재와 재난 대응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조원 규모의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종합건설본부장 인사도 문제 삼았다. 직전까지 인공지능산업실장을 맡았던 행정전문가가 설계와 공정·안전·품질을 책임지는 자리에 배치됐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부장이 기술직의 기초적인 질문에도 직접 답변하지 못하고 담당자에게 답변을 넘겼다고 비판했다.

청사 간 인사교류 불균형도 지적했다. 전남 59명과 광주 51명이 교류했지만 전남의 실무 인력은 빠져나가고 광주 출신 간부가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엉뚱한 자리에 배치한 인사에 있다"며 "그 대가는 시민의 생명과 혈세로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문성·자율성·안정성 그리고 법과 원칙, 적재적소는 시장 스스로 세운 기준"이라며 "말과 실제가 다르면 직원들은 신뢰를 잃고 시민들은 불안해진다"고 강조하고 약속한 인사 원칙을 실제 인사에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5분 자유발언 당시 민 시장의 발언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주변 의원들로부터 '큰소리 치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장에게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에도 민 시장과 언쟁이 있었다"며 "시장이 반말을 하기에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항의하자 민 시장이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맞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 시장을 향해 "내가 뭘 함부로 했는데요"라고 반문하는 등 언쟁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형배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발언권 없이 전경선 의원의 자유발언에 항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원들은 "의원의 발언권은 특별시민을 대신해 의견을 밝히도록 보장된 권리"라며 "발언권 없이 큰 소리로 항의하는 것은 본회의장 질서를 해치고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 시장에게 이번 언행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다를수록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존중"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존중과 민주적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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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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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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