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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빠진 기금운용평가 개편…연기금 코스닥 비중 '3%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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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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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6일 코스닥 투자 유인을 높였지만 연기금 매수 비중은 3.11%에 그쳤다
  • 국민연금이 별도 평가 대상이어서 코스닥 투자 확대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 업계는 국민연금 참여 확대를 촉구했지만 추가 유인책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해 연간 6.17%→올해 1월 말 이후 3.11%…코스피 쏠림
국민연금은 코스닥150 개편서 제외…벤처업계 "핵심 앵커 투자자"
기관 부족·변동성 악순환 지적, 기획예산처 "추가 논의 없어"

[서울=뉴스핌] 설희 기자= 정부가 올해 초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평가 기준을 개편했지만, 연기금 등의 코스피·코스닥 합산 매수대금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에 그쳤다.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별도 평가체계에 따라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관투자자 기반이 취약한 코스닥시장에 장기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등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획예산처는 현재 기금운용평가와 관련한 추가적인 코스닥 투자 유인책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 연기금 등 코스닥 매수 3.11%…국민연금은 별도 평가

16일 한국거래소 투자자별 거래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연기금 등의 코스피·코스닥 합산 매수대금은 863조8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코스닥 매수대금은 26조9065억원으로 전체의 3.11%를 차지했다. 분석 시작일인 1월 30일은 기획예산처가 기금운용평가 기준에 코스닥150지수 반영을 결정한 다음 거래일이다.

[AI 일러스트=설희 기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매수대금은 275조5574억원으로, 이 가운데 코스닥 매수대금은 17조43억원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올해 1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코스닥 매수 비중은 3.11%로, 지난해 연간 비중보다 3.06%포인트 낮았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월 29일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형·중소형 기금의 국내주식 평가기준수익률을 기존 코스피 100%에서 코스피 95%와 코스닥150 5%로 변경해 코스닥 투자 유인을 높이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해당 벤치마크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코스닥150 벤치마크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국민연금은 대규모 기금으로 분류돼 별도로 평가하고 있다"며 "평가 지침을 보면 기준수익률이나 초과수익률은 국민연금에서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은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관련 의사결정위원회가 최종 승인한 수치를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코스닥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기관투자자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앵커 투자자가 바로 국민연금"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큰 장기 기관투자자인 만큼, 투자 참여가 확대될 경우 코스닥 시장에 안정적인 자금 유입과 수급 기반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기관투자자의 참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혁신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스닥 성장기업에 대한 투자 다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연기금·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장기투자 펀드 조성과 함께 중소형 성장기업에 특화된 별도의 투자 확대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코스닥 연기금 매수 참여 늘었지만…코스피와 격차 여전

시장별 매수 참여 비중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 1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코스닥 전체 매수대금에서 연기금 등이 차지한 비중은 1.39%로, 지난해 연간 0.93%보다 높았다. 코스피에서는 같은 기준 비중이 8.62%에서 13.52%로 높아졌다. 연기금의 코스닥 매수 참여도 늘었으나 코스피와의 격차는 여전히 큰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전체 투자자의 코스피·코스닥 합산 매수대금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7.84%에서 올해 1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 23.78%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연기금뿐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도 코스피로 거래대금이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주가 흐름에서도 양 시장의 차이는 뚜렷했다. 지난 1월 30일 1149.44였던 코스닥지수는 이달 13일 699.66으로 약 39.1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5224.36에서 5290.53으로 약 1.27% 상승했다. 코스닥이 코스피 수익률을 40.40%포인트 밑돈 셈이다.

코스닥 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참여 부족과 시장 변동성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느낌으로 변동성이 커서 기관이 못 들어온다 아니면 기관이 안 들어와서 변동성이 큰 것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 있다"며 "이렇게 놔두기보다는 정부에서 조금 결단을 내려서 큰 부분은 아니더라도 마중물 개념으로 들어오면 그래도 시장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퇴출 제도나 세그먼트 제도 같은 것으로 코스닥 기업들이 괴로운 상태"라며 "300억 기준에 있는 회사들은 낙인 효과 찍혀서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셀렉트에 포함되지 않는 스탠다드는 많이 힘든 상황이라 채찍을 줬으면 당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업계, 국민연금 참여 확대 촉구…기획처 "추가 유인책 논의 없어"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는 국민연금 등 장기 투자자금의 코스닥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항연 알테오젠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정부의 대형·중소형 기금 대상 코스닥 벤치마크 개편을 언급하면서 국민연금 등 대규모 연기금의 참여 확대와 코스닥시장 세그먼트 분리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 우량 혁신기업을 구분하는 시장 구조를 통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일러스트=설희 기자]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코스닥시장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매매 회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기금과 공제회 등 장기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벤처기업 투자금의 회수와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형 세컨더리 펀드 조성도 요청했다.

같은 날 열린 제4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에서도 코스닥 투자 확대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추가적인 코스닥 투자 유인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코스닥시장 전체 시장 활성화 정책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반영할지 안할지는 모르겠고, 아직 그 뒤로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winter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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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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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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