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용철 후보자는 16일 법무비서관 재직 중 5·18 보상금 210만원을 청구했다.
- 법원은 해당 청구를 생계지원 성격의 기타지원금으로 분류했다.
- 이 후보자 측은 5·18의 전국적 민주화운동 성격 확인이 소송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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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이력 인정받으려 했나…이용철 "5·18 전국적 성격 재확인 취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소송을 통해 청구한 5·18 보상금 210여 만원은 생계지원 성격의 지원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원금은 5·18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한 결과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돼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청와대 고위공직자였던 이 후보자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며 생계지원 성격의 보상금을 받으려 했다는 점에서 청구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상금 수령 자체보다 민주화운동 이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소송 취지가 5·18의 전국적 민주화운동 성격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생계지원 성격의 보상금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210만원' 보상청구소송…법원은 생계 목적 '기타지원금'으로 분류해 판단

1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법무비서관이던 2004년 5월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1980년 대학 총기독학생회장으로 학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40일간 불법 구금됐다는 주장이었다. 신청이 기각되자 그는 구금 40일에 일용노동임금(5만2585원)을 곱한 210만34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05년 냈다.
법원은 이 청구를 기타지원금 청구로 분류했다.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현 5·18보상법)상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은 5·18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됐거나 다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위 법률이 정하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 아닌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원금은 광주민주화운동 참여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을 돕기 위한 돈이다. 기타지원금은 같은 법 제22조상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주는 돈이라고 명시돼 있다. 시행령은 그 대상을 "광주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정했다. 당시 구금 피해자는 기타지원금으로 보상받는 구조였지만, 결과적으로 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생계지원 성격의 지원금을 청구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구금 이후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푸른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새길의 창립에 참여해 각각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보상 신청 당시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다.
◆ '민주화운동 기록' 얻기 위한 청구? "구체적 경위 말하기 어려워"

법조계에서는 법률가이자 법무비서관이던 이 후보자가 부상 없는 구금으로는 보상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청구에 나선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민사 분야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원회와 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면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가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제 생계가 어려운 다른 관련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고, 나아가 금액보다는 '민주화운동 기록'이라는 이력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 후보자 측은 이번 소송이 5·18의 전국적 성격을 법적으로 확인하려는 취지였다는 입장이다. 후보자 측은 뉴스핌에 현행 5·18보상법이 5·18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5·18은 전국적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지 광주 지역에 국한된 운동이라고만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다만 신청 당시 어떤 지원 항목을 염두에 뒀는지, 대법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청 내용, 경위, 소송 진행 상황 등은 오랜 시간의 경과 등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법원은 이 후보자가 기타지원금의 수급 자격과 신청 기한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보상심의위가 정한 관련자 범위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봤다. 기타지원금 신청 기한도 1993년 7월 31일에 끝나, 신청 당시 이미 10년 넘게 지난 상태였다.
이 후보자는 2심 패소 후 상고했지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06년 9월 기각됐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단 기간을 지켜 상고해 두고, 그 뒤 이길 가망이 없거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진행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법률가라면 부상이 없는 구금은 보상금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확인하려면 신청서에서 어떤 항목을 골랐는지, 소장의 청구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