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2일 에버랜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5개 특례시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일반조정교부금과 도세 징수교부금 확대 등 재정특례 강화▲지역 현안과 밀접한 핵심 행정사무의 특례시 이양▲부시장·구청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공동연구와 국회 정책토론회 추진▲시민·공무원 대상 특례시 제도 교육 및 신규 특례사무 인수인계▲비수도권 특례시 확대 논의에 대한 공동 대응 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유형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별도로 규정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특례시의 행정 규모와 주민 수요에 상응하는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기준과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6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협의회는 법 시행이 단순한 명칭 부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권한 이양과 재정 확대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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