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경제진흥원(SBA) 사업비의 4분의 3이 수탁사업인데 이를 견제할 사전심의제도마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SBA 사업비의 75%가 수탁사업으로 채워진 가운데 신규 수탁사업 사전심의 제도마저 폐지됐다고 지적하고, 수탁사업 비중을 조정할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되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SBA는 300~400억 원대 대형 수탁사업이 많아 비중이 커졌고, 수탁 여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정하는 사안이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 의원은 수탁 비중이 이미 적정선을 넘어섰고, 이를 제한하는 장치가 풀린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SBA는 2023년 9월 연간 1억 원 이상 신규 수탁사업의 수행 타당성과 인력·예산 부담을 검토하는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와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2024년 11월 제도를 폐지했다. 주 의원은 그 결과 서울시와 협의하되 책임은 온전히 SBA가 떠안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견제 장치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가 책임지는 대행사업과 달리 위탁사업은 수탁기관이 책임을 지는 만큼, SBA가 책임을 떠안은 채 사업만 계속 불어나고 있어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사업비의 4분의 3을 수탁사업이 차지하는 구조에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없앤 것은 책임 있는 운영이 아니다"라며 "사전심의제도를 되살려 SBA가 본래 역할을 되찾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