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 주요 건설공사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멈추거나 계획이 바뀌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건설공사의 사전협의 지연과 공사 중지 실태를 짚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관계기관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성동교 확장공사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하천 설계기준 협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6개월간 중지됐고, 2026년 3월부터도 중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128억 원 규모였던 예산 중 67억 원이 감액됐다. 중랑천 보행교 건설공사 역시 교각 위치 변경 요청에 따른 보완설계와 재협의로 2026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멈춰 섰다.

강 의원은 "공사가 반복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영동대로) 건설공사는 2023년 2월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하안전평가 용역은 계약 이후인 4월에야 선정됐다. 관련 협의가 길어지면서 79억 7,700만 원 규모였던 우선 시공분은 가설사무실 설치 등 8억 원 규모로 바뀌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23년 11월 '착공지연에 따른 공기만회 현안 검토 보고'에서 약 4개월의 착공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민자사업과 공동 사용 예정이던 수직구를 재정사업에서 단독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공사비는 347억 4천만 원에서 401억 5천만 원으로 54억 1천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검토됐다.

강 의원은 "법정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착공 가능 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사 지연이 시민 불편뿐 아니라 추가 공사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사업 부서와 도시기반시설본부 중 어느 단계에서 사전협의와 민원 해결을 책임져야 하는지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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