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SH공사가 관리하는 혼합단지 448곳의 임대세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표도, 출마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은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혼합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전수조사와 'SH 혼합단지 공정관리 지침(가칭)' 마련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같은 단지에 살고 같은 관리비를 내는데, 임대세대는 단지의 일을 정하는 자리에 표가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대표는 소유자 중에서 뽑고, 임대주택 임차인은 '사용자'에서도 빠진다.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은 사전 협의에 그치고,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인 SH공사가 함께 한다. SH공사 관리 혼합단지는 448곳, 8만 2,392가구(2024년 12월 말)다.

오 의원은 올해 4월 송파구의 한 단지가 커뮤니티센터 안내문에 SH 임대세대를 제외한다고 적자 SH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가 같은 날 현장을 찾아 포함으로 바로잡게 한 점은 평가했다. 다만 이런 대응이 늘 사건이 터진 뒤라고 지적했다. SH공사가 2022년 8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 대상 352개 단지 가운데 47%가 구성되지 않았다며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금의 구성률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법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SH공사가 공동결정에서 행사하는 표를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SH공사가 함께하는 공동협의체를 두고, 차별이 확인된 단지는 SH공사와 서울시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감점하거나 제외하되 차별 없는 모범단지는 우대하자는 것이다. 지침은 2027년 상반기까지 만들고, 그 전에 임대 비율이 높은 단지부터 시범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재산권을 넘기자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 선정, 용역, 커뮤니티 이용 같은 생활 사항부터 함께 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속 이행 장치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용적률 상향을 받아 지은 청년안심주택 4개 단지 296가구에서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서울시가 먼저 내주기로 한 사례(2025년 10월)를 들며 인센티브를 받을 때 내는 보증보험증권(이행보증), 소유자가 바뀌어도 따라가는 의무 등기, 위반 시 인센티브 환수, 최후 수단인 SH공사의 감정가 우선매수권 등 '4중 장치'를 제안했다. 인허가 때 협약·보증·등기로 먼저 약속을 받아 신뢰보호 원칙과 부딪히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오 의원은 혼합단지 임대세대 권리와 약속 이행 장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주택공간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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