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늘고 있지만 법정 기준에 따른 교원 정원 확보율은 낮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방교육재정 지출 증가액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에 쓰인 가운데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기존 인건비와 새로운 교육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특수교육 학생 증가에도 교원 정원 확보율 2년 연속 하락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법정 기준 교원 수는 2457명이지만 확보된 교원 정원은 2080명으로 정원 확보율은 84.7%에 그쳤다. 2024년 87.2%, 지난해 85.2%에서 2년 연속 하락했다.

법정 기준보다 정원이 377명 부족한 셈이다. 다만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실제 특수교사는 2472명으로 법정 기준 대비 확보율은 100.6%였다. 부족한 정원을 기간제 교사 등을 포함한 인력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 특수교육대상자는 2024년 1만4546명에서 올해 1만5082명으로 536명 늘었다. 같은 기간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1630학급에서 1734학급으로 104학급 증가했다.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도 지난해 12만735명에서 올해 12만4195명으로 늘었다.

특수교육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춰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습과 학교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도 인력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 이유다.

◆ 전문가들 "전담교원 별도 확보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기초학력 지원에서도 학습 어려움의 원인이 다양해져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경화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논문 '인적 자원 측면에서 본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한계'에서 전담교원 확보의 법적 근거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전담교원 체제로 전환하고 정원 외로 배치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교원양성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통해 문해 전문가 양성과 자격 관리를 체계화하고 직무 및 문해 수준별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존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도 과제다. 류기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에 발표한 '네덜란드의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실무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별도 지원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중등교육 단계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교육과정 설계, 개별 발달 계획과 현장 학습을 제도화해 전환 위험 관리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교육재정 10년간 68.1% 증가…증가액 절반 이상 인건비

전문인력 확충에는 지속적인 재정이 필요하지만 기존 교직원 인건비 역시 학생 수 감소에 맞춰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세출결산 총액은 2014년 56조7900억원에서 2024년 95조4500억원으로 38조6600억원(68.1%) 증가했다. 인건비는 같은 기간 33조1200억원에서 53조9300억원으로 20조8100억원 늘어 세출 증가액의 53.8%를 차지했다.

교원 인건비는 23조3900억원에서 34조5600억원으로 47.7% 늘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4조6900억원에서 6조6000억원, 지방공무원은 3조5300억원에서 5조16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도 2021년 3조5600억원에서 2024년 5조1800억원으로 45.3% 늘었다.

국회 예·결산 자료상 교부액도 2016년 43조1600억원에서 2025년 70조2800억원으로 늘었다. 2024회계연도에는 교부금이 시도교육청 총세입의 약 65%를 차지했다.

새로운 수요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난독·난산·경계선 지능 등 특수요인 진단을 의뢰한 학생은 2584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의뢰 규모가 지난해 연간 실제 진단 인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부금 산식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되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 장치가 특수교육과 기초학력 등 분야별 수요 증가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