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업체 3,948곳에 1,419억 원을 추가로 보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효진 의원(국민의힘, 서초4)은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무단시설 관리 부실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금융지원 및 사고 이력 업체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시설 관리·감독과 정책금융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락시장 서1문 인근 카센터에 미신고·미계약 컨테이너가 장기간 무단 설치·사용된 사실을 짚었다. 공사가 2019년부터 무단 설치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컨테이너에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됐다는 민원은 2025년 12월 접수됐다. 금전적 피해와 경찰 출동 주장, 도박 테이블·CCTV 설치 등 구체적 정황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공사가 2026년 1월 한 차례 현장조사에서 도박행위를 확인하지 못했을 뿐 추가 조사나 후속 확인 내역이 없다고 지적했다. 단 한 차례 현장조사만으로 과거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임대차계약상 도박행위가 금지돼 있는데도 3차 적발 시 시설사용 제한이 5일에 그치는 처분기준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무단시설과 용도 외 사용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제재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보증 실적이 2024년 295억 원에서 2026년 9월 기준 25억 원으로 급감한 점을 짚었다. 신속드림자금 전체 지원실적 764억 원 중 전용보증은 25억 원(3.3%)에 불과했고, 전체 보증에서 중·저신용자 비중도 2025년 49.1%에서 2026년 9월 44.3%로 떨어졌다. 이 의원은 전용보증의 차별성과 정책금융 지원 실효성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보증사고·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3,948개 업체에 1,419억 원의 추가 보증이 공급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사고 이력 업체 사후관리가 문자 발송과 지원제도 안내 등에 주로 그친다며, 추가 보증 이후 경영 상태와 상환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도입된 중점관리제도(Track2)의 대상 선별기준에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 별도의 위험요인으로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과 정책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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