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4곳이 구조·시공 분야 필수 전문 인력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11일 제340회 정례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 인력 확보 실태와 지난해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과 안전관리 공백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현재 성동·마포·구로·서초 등 4개 자치구의 센터에 구조·시공 분야 필수 전문 인력이 각각 1명씩 배치되지 않았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과 공사감리 관리·감독, 건축물 안전 점검 및 기술지원 등을 맡는다.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사와 구조·시공 분야 전문 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두는 것이 원칙이며, 인구 50만 명 미만 자치구는 확보가 곤란하면 예외적으로 1명만 둘 수 있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구조·시공 분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해 제출자료에는 미확보 사유가 '예산 미확보', 채용계획이 '2026~2027년'으로 적혔지만, 올해 자료에서는 사유와 채용계획이 모두 공란이었다.

강 의원은 "지난해에는 예산 부족과 채용계획을 제시했던 자치구가 올해는 사유와 계획조차 기재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변한 이후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력을 확보했던 구로구와 서초구에서도 올해 공백이 생긴 점을 짚으며, 기존 인력의 이탈 원인과 채용 추진 경과, 충원 전까지의 기술지원 체계를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채용공고와 협조 요청만 반복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치구별 채용 조건과 업무 여건을 비교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제시한 건축안전자문단 활용 대책의 실제 운영 실적을 확인하고, 인력 공백 기간에 기술 검토 지연이나 안전 점검 일정 조정 등 업무 차질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자치구에 채용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지원과 조정의 책임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자치구별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완료 목표일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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