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이 재정 여건이 나은 자치구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조잔디 예산의 지역 편중을 짚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체육시설 개방 내실화와 학교부지 소유권 정상화도 함께 제안했다.

최근 3년간 교육청이 인조잔디 조성에 투입한 자체 예산 512억 원 가운데 강서·금천·종로·마포·관악 등 하위 5개 구에 배정된 금액은 26억 원(5.2%)에 그쳤다. 최다 배정 자치구 한 곳(49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대응투자(매칭)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재정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관악구는 총사업비 29억 7,000만 원 중 교육청 부담분이 9억 2,000만 원(31%)에 그쳤고, 관내 공립초 22곳 중 19곳은 여전히 마사토 운동장이다. 김 의원은 "강남·서초 일부 학교는 한 곳에 20억 원 넘게 투입된 반면, 관악구 중학교는 최근 3억 원으로 운동장을 조성했다"며 학교 한 곳 예산이면 지역 학교 열 곳을 깔 수 있는 규모라고 꼬집었다. 교육행정국장은 자치구 간 격차를 인정하며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지출 비중 등을 반영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대응투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실적도 보고와 실제 이용 간 괴리가 컸다. 올해 개방 학교로 보고된 1,031곳 중 실제 주민 생활체육 사용 허가 실적이 있는 학교는 629곳, 연 400시간 이상 개방한 학교는 320곳에 머물렀다. 개방 인센티브 예산은 2019년 90억 원에서 올해 30억 원으로 줄었고, 교당 평균 지원금 937만 원은 일선 학교가 꼽은 적정 금액(2,000만 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교장 민사책임 면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요일·시간대별 부분 개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개방 우수 학교에 시설예산 배정 가점을 주자고 제안했다. 교육청은 인센티브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담 관리인력인 '스쿨매니저'를 올해 51개교에서 내년 60개교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재건축 학교부지를 우선 '공공공지'로 지정한 뒤 신설이 확정되면 학교용지로 바꾸는 방침이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배치된다고 짚었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공립학교 부지가 여전히 서울시 소유로 남아 신·증축 때마다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국회 특별법 제정 등 근본 해법도 촉구했다. 2016년 기준 삭제 이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 기준 복원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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