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사장의 벌금 전력을 선임 때 따져봤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와 자회사 주요 임원의 인사 공정성과 검증체계 문제를 집중 지적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서울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1부시장을 지냈고, 8월 임명된 이창근 상임감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변인 출신이라는 점을 짚었다. 유 의원은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과 이를 감시해야 할 감사가 모두 시장의 참모 출신인데, 과연 시장의 정책 결정에 독립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 상임감사는 시장의 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 대표이사의 선임 과정을 점검했다. 「임원 인사규정」 제6조에는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일정한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임원 결격사유가 명시돼 있다. 유 의원은 300만 원 이상 벌금형과 관련한 결격사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확인할 검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낸 자료에는 선임 당시 결격사유·비위 전력 검증자료, 범죄경력 조회 여부, 서울시와의 협의·보고 문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은 2023년 4월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했다. 별도의 다른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선임 당시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인사검증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 검토를 요구했다.

김 사장은 "서울메트로환경에는 임원 선임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범죄경력 조회는 법률상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한 만큼 법적 근거와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확정된 벌금형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쳐 후속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전임 상임감사가 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하면서 감사직에 장기간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감사는 전임 감사 사퇴 이후 약 6개월간 공백이 발생했고, 후임으로 추천된 인사가 임원 취업자격 심사에서 탈락해 공백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공기업 인사는 정치적 인연이 아니라 전문성과 도덕성, 경영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임원 선임 절차, 결격사유 검증체계,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종합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공사와 자회사 임원의 선임 자료를 제출받아 인사검증의 적정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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