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내년 경상예산을 40억9150만 원으로 확정했다. 회원사 회비 기준을 동결하고 운영비를 줄이는 한편,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10일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202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를 열어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상예산은 올해 44억5020만 원에서 3억5870만 원(8.1%) 줄었다. 일반회계는 31억9250만 원, 특별회계는 8억9900만 원이다. 협회는 세제와 노동 관련 입법 대응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총회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 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현행 4% 세율과 토지 공시가격이 그대로라면 해당 토지의 재산세 부담이 약 42.9%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총회에 앞서 골프장재산세중과세폐지위원회와 공동성명을 내고 현행 70% 유지와 정부의 사전 영향평가를 요구했다. 총회에서는 같은 취지의 회원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회는 12월 초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맞춰 법률자문단과 대응할 계획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자추정제 입법 과정에서 캐디가 이용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받는 계약 구조 등을 설명하고, 업종별 예외와 시행 유예를 요구하기로 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용역업체 노조가 골프장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원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한 개편에는 유예기간과 단계적 적용을 건의한다. 예약 후 방문하지 않거나 당일 취소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약금 기준 개정을 요청하고, 회원사에 표준 이용약관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코스관리 인력의 외국인 고용 허용과 소규모 코스 변경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최동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은 "재산세 부담 증가가 골프장 이용료와 고용,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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