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주민 생활과 맞닿은 건축 규제 정비와 함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21개월간 건축민원 무료상담실에서 91회에 걸쳐 13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청 별관 1층 복지상담실에서 운영한다. 주택 건축을 계획하거나 건축 관련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분야는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 법령 해석 등이다. 하동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9명이 교대로 상담을 맡는다.

군은 옥상 누수와 비가림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도 손질했다. 지난 8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옥상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지난 10일 빗물받이 설치 기준을 추가로 완화했다.

인접 대지나 도로, 보행 공간에 피해가 없고 빗물이 안전하게 배수되면 빗물받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용도 변경 신고에만 적용하던 특례는 허가 대상까지 확대했다.

접었다 펼 수 있는 어닝과 테라스형 차양시설은 이용 형태와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가설건축물 범위에서 제외했다. 임업용 33㎡ 이하 산촌 체류형 쉼터와 농업용 10㎡ 이하 화장실도 가설건축물로 허용했다.

군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관련 조례도 정비했다. 이 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 여부는 실제 거주 여부를 비롯해 토지 지목과 성격, 구조 안전성,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도로 통행 지장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모든 위반건축물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리 대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면 5회분에서 기납부액을 뺀 금액만 부담한다.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 기간을 넘기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현수 군수는 "군민 중심의 건축 행정 기조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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