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월평균 154만 원이 드는 유아 영어학원 단속이 모집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9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조기 사교육 과열 문제를 짚고, 학원 모집 시기에 맞춘 점검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교육부 실태조사를 인용해 유아 영어학원 비용이 월평균 154만 원으로 놀이학원(116만 원)과 예능학원(78만 원)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최근 3년간 유아 영어학원 571곳을 점검해 216건을 적발했지만 대부분 교습비 표시 위반 등 행정절차 위반이었고,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선전 적발은 올해 1건에 그쳤다고 했다.

박 의원은 신입생 모집과 입학설명회가 연말연초에 집중되는데 교육청 모니터링은 주로 봄철에 이뤄진다며 "이는 마치 저녁 8시 이후에 해야 할 음주단속을 아침 8시에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가장 중요한 모집 시기인 11월과 12월에 심도 깊은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레벨테스트 금지 위반 시 강력한 제재(최대 75일 교습정지 등)를 가하겠다"며 단속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시범 운영한 '마음짱 응급구조단'이 자해 학생 밀착 관리 등에서 호평을 받았지만 5개월, 약 2억 원 규모로 종료될 상황이라며 사업 연장과 단계적 확대를 요청했다. 국장이 내년 11개 지원청에 응급구조 인력을 1명씩 배치하겠다고 하자 박 의원은 인력 1명 추가만으로는 질적 성과를 잇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장은 12월 중 종합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학급 수가 줄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진급 뒤에도 계속 마주치는 현실을 전하며 중학교 배정 단계에서의 분리를 제안했다. 국장은 보호자가 원하면 진급 시 같은 반에 배정하지 않고 있다며, 중학교 배정은 소관 부서와 검토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교사들의 사고 책임 부담으로 현장체험학습과 수련회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형 프로그램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에서 1박 2일을 보내는 '스쿨핑'이 초등학생에게는 적합하지만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지난 10월 8일 입법예고된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에 교육감 공약에 따른 한시기구 '인권문화추진단'의 설치 근거가 빠진 점을 지적하고, 대책과 2027년 예산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너무 이른 나이부터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안전망이 끊기지 않도록 교육청이 더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며 답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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