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금 수령을 눈앞에 둔 60대 여성 A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모아둔 재산이 없는 데다 건강마저 좋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데 매달 손에 쥐는 연금은 고작 50만원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청년을 위해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세대 남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5060세대 여성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0대와 60대인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가사를 도맡았던 세대다. 1970년~1980년대 학업 기회에서 남동생이나 오빠에게 양보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 진출 시에도 성별 임금 격차와 직종 제한을 강하게 받았다. 지금과 달리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사회적 분위기로 가정주부로 남았던 경우도 많다. 육아휴직 등 경력 단절을 막아줄 사회적 제도나 지원도 사실상 전무했던 세대였다.

시대를 떠받치며 돌봄 노동을 전담했음에도 5060세대 여성은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 제도 내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 연금제도의 성별 격차 현황과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남성이 82만4000원이지만 여성은 40만7000원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1년으로 계산하면 500만4000원 차이다.

5060세대 여성들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을 메꿔 보험료를 더 받는 '추납 제도'를 이용하거나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는 대신 연금액을 늘리는 '연기연금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5060세대는 사회 진출이 늦어 이미 가입 기간이 짧다. A 씨처럼 건강이 좋지 않거나 소득이 적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부담이다.

과거에도 우선순위에 밀렸던 5060세대 여성들은 현재도 복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이 정부는 만 18세 이상 청년을 위해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남성을 위해 군 크레딧 인정 기간을 복무 기간 전체로 인정하고 출산한 여성을 위해 둘째 자녀에 대한 크레딧 제도 인정 기간을 15개월로 확대한다. 그러나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5060세대 여성을 위한 정책은 없다.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1인 가구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192만원이다. 월 50만 원 남짓의 연금으로는 생계유지조차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한의 생계마저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5060 여성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시대와 사회의 한계로 늘 우선순위에서 예외가 됐던 여성들을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 가장 먼저 보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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