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청년특별시'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청년정책을 내놨지만 정작 청년들이 먹고살 수 있는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지역기업의 고용을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해법 대신 20억 원을 들여 100명에게 최대 6개월간 일경험을 제공하는 공공인턴 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에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질 중장기 고용 전략보다 예산만 투입하면 당장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청년특별시'라는 거창한 구호에 비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정책의 핵심은 빈약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허태정 시장은 10일 시정 브리핑을 열고 '일하고, 머물고, 즐기는 청년특별시 대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형 청년인턴 100명 운영·청년주택 5000호 공급·대전청년의회 운영·진로진학 지원 등이다. 청년들이 대전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작 지역기업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거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일하는 청년특별시'를 내걸고도 청년들이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빠진 셈이다.

일자리 분야의 대표 사업으로 제시한 것은 공공형 청년인턴이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시와 시의회·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등에 청년 100명을 배치해 최대 6개월간 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액 시비 20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형 청년인턴은 기존 공공기관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민간기업의 투자와 신규 채용을 이끌어내야 하는 일자리 창출과 달리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으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참여 인원과 예산 집행 실적을 손쉽게 수치화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물론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턴은 어디까지나 취업을 돕는 과정이지 취업의 종착지가 아니다. 6개월간의 근무 경험이 끝난 뒤 청년들이 실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면 또다시 구직시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정책이 일자리 체험에 머문다면 청년들이 겪는 고용 불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청년특별시'를 표방한 종합 정책이라면 지역기업의 고용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확보 방안이 제시되고 공공인턴 사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책으로 다뤄졌어야 한다. 청년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고용 기반을 뒷전으로 미룬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잘못 짚었다는 비판을 자초한 대목이다.

문제는 허태정 시장의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허 시장은 이날 민간기업의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해법 대신 공무원 채용 절차를 설명했다. 청년특별시의 핵심인 민간 고용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다.

뉴스핌이 "인턴 후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는 것도 청년들에게는 큰 고통일 수 있다"며 지역 내 실질적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허 시장은 "대전시가 직원을 정식으로 고용하는 것은 다 국가시험을 통해서 한다"며 "청년들이 정식 취업하기 전에 어떤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느냐가 취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뉴스핌이 "공무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전 자체의 사기업, 일반 기업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질문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그러자 허 시장은 "오늘은 인턴제와 관련된 거지, 사기업 취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청년들이 대전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민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묻는 질문에 '오늘 할 얘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청년특별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청년 고용의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청년들의 삶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목표와 시장의 답변이 충돌하는 대목이다.

대전시는 이날 청년정책을 단순한 지원사업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들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 시장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인턴사업의 필요성만 강조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내세우면서 정착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일자리 확보 문제에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진로진학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주거 지원만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할 곳이 없는 청년에게 머물 곳부터 제공하겠다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업의 신규 고용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전략보다 시의 예산과 행정조직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공공인턴 사업이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제시됐다.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어려운 과제보다 단기간에 참여 인원과 사업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공공인턴 100명이라는 숫자는 사업 참여 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대전지역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100개가 새로 생겼다는 의미는 아니다. 20억 원을 투입해 청년 100명에게 최대 6개월간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이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100개를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책을 발표하는 시장이 민간 일자리 확대 문제를 인턴사업과 별개의 사안으로 선을 그었다는 점이다. '일하고, 머물고, 즐기는 청년특별시'에서 '일자리'는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그런데도 민간기업 고용 확대에 대한 질문을 발표 주제와 무관한 것처럼 취급했다면 청년특별시 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6개월짜리 일자리 체험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대전에서 먹고살 수 있다는 정규직 확신"이라며 "시장의 역할은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만 골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구조부터 만드는 것이다. 청년특별시의 성패는 인턴을 몇 명 채용했느냐가 아니라 청년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이 고민하고 실행해야할 일은 명확하다. 20억 원을 들여 공공인턴 100명을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인턴을 마친 뒤 대전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할지를 제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없다면 '청년특별시'는 청년들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이 아니라 행정 실적을 포장하는 구호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gyun507@newspim.com